• 노회찬 "대통령 권한 축소 필요,
    국회 강화는 선거제도 개혁부터"
        2017년 02월 21일 05: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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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개헌 논의와 관련, 개헌 형태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국민에게 양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종로구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인물뿐만 아니라 정책 도입과 세금 부담 문제까지 투표한 반면, 한국의 국민들은 청원 외에 어떠한 법률도 결정할 수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그 권한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국민소환제같은 제도보다 국민발안제를 현실적으로 다듬어서 도입할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에 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원집정부제는 권력의 중핵을 나누는 형태인데 이러한 정치가 우리 역사와 문화에 익숙한가”라며 “왕조를 최근까지 유지해 온 나라도 아닌데 권한도 없는 상징적 국가원수의 필요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각제가 안 되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이라며 “정부형태와 관련해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라고도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을 줄면 그에 따라 국회의 역할과 임무가 훨씬 막중해질 텐데 국회가 지금의 방식으로 뽑혀서 되겠는가”라며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력의 대부분을 갖게 된다면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이 고르게 분배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 “조기대선 이전의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빠른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선거제도도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각 후보들이 개헌의 방향과 시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정치역학 구도에서 대선 전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후보의 집권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기대선으로 탄생한 정권의 5년 재임은 불가피하다”며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2022년부터 시기를 맞추는 방식의 적용도 있다”고 제안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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