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선 출마 선언
'경제전문가' 후보 부각
"새 대통령, 따듯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야 해"
    2017년 01월 26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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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6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 이 분노와 좌절,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자신이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한 경제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했다.

유 의원은 “19대 대통령의 시대적 책무는 분명하다”며 “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부터 극복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오랫동안 경제를 공부하고 생각해온 사람이다. 경제학과에 진학하고 경제학박사가 되어 KDI에서 경제정책을 연구했고, 정치 입문 후에도 경제살리기 해법을 찾아왔다”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직후 2단계에 걸쳐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다. 구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경제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 대통령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천명한 민주공화국, 그러나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구의역 참사 등을 언급하며 “이런 불행한 국민이 없는 세상이 제가 꿈꾸는 민주공화국”이라고도 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 받지 아니 한다’는 헌법 11조 조항을 거론하면서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은 그 뿌리를 뽑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르, K스포츠 같은 비리, 비선실세 딸의 입학비리 같은 일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팔을 비틀어 국민의 쌈짓돈으로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비리도, 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면 복권도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분명히 선을 그었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라는 의제 하에 복지, 노동, 교육, 보육, 주택, 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혁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가는 제도개혁과 재정부담을 책임지고, 기업은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한다”며 “기업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과거 기업의 성공을 위해 근로자 개인이 희생을 했다면, 이제는 근로자 개인의 행복을 위해 기업이 부담을 나눠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칼퇴근 정착, 퇴근 직전과 주말 업무지시와 같은 ‘돌발노동’ 근절도 주장했다.

아울러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국가가 고용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열악한 사업장은 국가가 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부모보험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선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 부담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자사고, 외고는 폐지하고 일반고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선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기초생활보호를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했고, 노동정책으론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며 비정규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책으론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그만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벌주도의 성장정책의 종결을 선언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제 재벌주도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재벌대기업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해야 한다. 스스로 혁신해서 살아남은 재벌들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고, 혁신에 실패한 부실재벌들은 국민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이 경제력의 남용, 독점력의 불공정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앞서 복지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안보를 우선순위에 두며 보수 지지층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안보정책에 있어선 박근혜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든든한 국가안보가 없다면 경제발전도, 복지국가도 모래성에 불과하다”며 “사드 배치, 킬체인을 포함하여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대화와 협상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야권 후보들을 겨냥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행을 맞아 민심이 요동치고 정치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정권교체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후보와 정당의 능력과 도덕성을 묻지 않는 선거는 또 후회할 대통령을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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