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차세대 강상구,
    당 대선 경선 후보 출마
    국민의 줄·푸·세, '노동시간 줄이고, 복지비 풀고, 정의는 세운다'
        2017년 01월 24일 0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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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구 정의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24일 정의당 대통령 경선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강상구 정의당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권교대’에 반대한다. 우리가 할 일은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라며 “거대한 부정이 없어지고, 특권 세력을 일소하고, 국민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의 본질에 접근하는 정권교체의 밑그림을 촛불정신에 입각해 함께 그려야 한다. 저는 그 염원을 담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강상구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30년 만에 온 항쟁의 후속 작업답게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 불의한 세력과 일체의 타협 없는 정권교체, 촛불의 기대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정권교체의 길을 제시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불의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바꾸고, 교활한 신분사회를 평등한 연대사회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5개 과제와 20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5개 과제는 ▲반민주 행위자 대청산 작업 ▲국민의 ‘줄푸세’ 원칙 실현 ▲‘19·19·25·40’ 제한 철폐 ▲한미 FTA 폐기를 건 통상협상 대처 등 급진적이고 담대한 실천 ▲시민과 노동자의 조직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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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경선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강상구 후보

    “관용은 없다. 박근혜 뿐 아니라 이명박도 수사대상”
    반민특위 구성해 삼성 X파일 사건, BBK 및 내곡동 사건 등 전면 재조사

    강상구 후보가 제시한 5개 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은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행해온 온갖 권력비리 등을 집중 겨냥했다.

    강상구 후보는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때를 회상하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독재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수도없이 접했다”며 “20-30년 째 자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애끓게 노력하는 유족들을 만났고, 정부와 사회 곳곳에서 멀쩡히 활동하고 있는 ‘과거의 나쁜 사람들’을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청산 없는 민주화는 어떤 사람들에겐 수십 년의 아픔을 남기고, 처벌 없는 민주화는 언제든지 퇴행의 역사를 부활시킬 독버섯들을 온존시킨다”며 “임기 5년 내내 반민주 행위자에 대한 대청산 작업을 타협 없이 밀어 붙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상구 후보는 탄핵 결정을 앞둔 박 대통령 구속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권력형 비리와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국가기관, 검찰, 언론 등 각계에 퍼져 있는 반민주세력과 그들의 네트워크를 청산하기 위한 4대 과제로 ▲반민주행위자처벌 특별법·반민주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지난 10여년의 권력형 비리 재조사 ▲국정원 등 반민주행위 연루기관 해체 후 재구성, 검찰 수사권 박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첩정책 청산 등이다.

    반민주행위처벌자특별법엔 반민주 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사면 금지, 부정비리 재산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담긴다. 반민주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에선 삼성 X파일 사건, 삼성비자금 사건, BBK 및 내곡동 사건, 성완종 사건 등을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민주행위자 블랙리스트 작성할 것”
    “박정희 기념관은 반민주행위역사 기억관으로 바꿔 민주주의 학습공간으로”

    강상구 후보는 “반민주 행위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반민주행위 기억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민주 행위자 인명사전을 편찬하겠다”며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사회, 그 만 명의 ‘블랙리스트’를 파악해서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뿐만 아니라, 역대 정경유착 관련자들이 포함된다. 또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 있는 이른바 ‘삼성장학생’들, ‘알자회’ 같은 군대 내 사조직, 검찰·국정원·언론의 반민주행위 가담자도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상구 후보는 “박정희 기념관을 반민주행위역사 기억관으로 바꾸고, 그곳에서 반민주행위자들의 역사를 설명하겠다”며 “모든 세대들의 민주주의 학습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산해야 할 수첩 정책으론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한일위안부 협정 등뿐만 아니라, 수첩에서 확인된 ‘원격 의료’ 등 의료 사유화 정책 중단”과 “수서발 고속열차(SRT)의 코레일 재통합 추진, 노후 원전 재가동 중단, 성과연봉제, 기간제 확대, 파견 확대 등 노동유연화” 등을 꼽았다.

    “국민의 ‘줄푸세’, 노동시간은 줄이고, 복지비는 풀고, 정의는 세운다”

    ‘줄푸세’는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핵심 정책 기조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고, 대기업을 위해 규제는 풀고, 권력자들이 주도하는 법질서를 세우는 정책’으로 변질됐다.

    강상구 후보는 ‘줄푸세’를 재해석해 “노동시간은 줄이고, 복지비는 풀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최순실에서 정유라로 신분이 세습됐다”며 “대한민국은 교활한 신분사회이며 사람의 등급이 세습되는 계급 사회다. ‘국민의 줄푸세’는 계급사회 타파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1800시간 실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 협약임금의 최소 130% 이상으로 하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임금정책 도입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 등을 포함해 중기적 대책으로 기간제 사유제한·파견근로법 폐지·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특수고용직 노동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기본소득 보다 먼저 실현되어야 할 것은 공공복지다. 공공의료, 공공보육, 공공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증세와 복지확대의 단계별 연동 전략을 제시한다”고 했다.

    또한 복지 중심 예산구조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국가예산위원회’를 신설해 상시적으로 예산·재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교육·홍보하겠다고 했다.

    “19세 이상 당원 자격 요건 폐지 등 ‘19·19·25·40’ 제한 철폐”

    강상구 후보는 “촛불 세대의 눈으로 19·19·25·40 제한을 철폐하겠다”며 선거연령 18세 하향, 19세 이상 당원 자격 요건 폐지,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 이상과 대통령 출마 자격 40세 이상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연합’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이 수저계급으로 인해 불가능해진 교육을 대폭 뜯어고치겠다”며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에 원하는 사립대학까지 포함하는 대학연합을 만들고, 대학연합의 공동전형·공동학위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희년’을 선포하고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로 생긴 20대 부채를 탕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 ‘시민’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하겠다”며 “대표적으로 낙태비범죄화 등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 장애인 이동권·교육권·자립생활권, 다양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이주노동자 및 아동의 법적·실질적 시민권 확립 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 경험, 이제는 그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정치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치의 생산자가 됐을 때, 일상의 정의가 가능해진다. 시민이 조직된 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에서 마을까지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대폭 보장하는 ‘연대사회전환법’을 만들겠다”며 “농민, 빈민, 영세자영업자들의 조직화에 방해가 되는 법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강상구 후보는 “정의당에게도 새로운 미래가 필요하다. 정의당에서 제가 후보가 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혁명이고 대이변”이라며 “사람들의 눈과 귀를 모으고 고개를 돌려 정의당을 바라보게 할 힘은 별일 없을 것 같은 정의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세대의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할 때 생길 것”이라며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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