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교통공사,
    노조 간부 40명 중징계
    이정미 "공사, 노조와 협상 단절 구조조정 일방 추진 의도"
        2017년 01월 20일 07: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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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가 20일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간부 40명에 대해 해고 등 중징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노동계·시민사회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부산교통공사의 노조 탄압과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부산교통공사는 이의용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40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강등, 해고, 파면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공사는 노조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3차례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중징계의 사유로 밝혔다. 노조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한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감사관 회의로 출장이 있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노조 간부 40명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징계위는 한 명당 불과 6분으로 소명시간을 제한했다. 징계 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장사치 부산교통공사는 노조 간부 중징계를 멈추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부산교통공사는 조합원 징계 중단하고 노사협상 나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공사가 노조 간부에 대한 대규모 중징계를 내리며 노조 힘빼기에 나선 데에는 1천 명 이상의 구조조정 계획안인 ‘부산교통공사 재창조 프로젝트’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는 전날인 19일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내용은 ▲기간제 활용 ▲인력 축소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연간 400억원 절감을 목표로 대규모 인력축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공사는 “10년간 1천 16명의 자연감소 인력이 발생하고 연 41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공사가 작년 연말 성과연봉제 도입 확정, 구조조정 확대 계획 발표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규모 해고를 진행하는 것은 임단협 교섭이 중단된 상태에서 노조와 협상을 단절하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구조조정과 별개로 전면적인 아웃소싱과 인력 축소는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밖에 없다.

    다대선 시민대책위는 “시민의 생명 위협하고 노동자를 협박하는 정의롭지 못한 징계 추진을 규탄한다”고 했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교통공사는 외주위탁과 민간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재정 문제로 안전인력 신규채용이 어렵다고 하자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추가 임금의 55%(연간 165억원 수준)를 포기하고 신규채용을 제안했으나 공사는 이마저도 거부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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