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선 출마 선언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모두 함께 잘 사는 노동복지국가,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2017년 01월 19일 0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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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전 구로공단으로 향하던 마음을 다시 새긴다. 그때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그 때처럼 이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19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상임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의 화두는 ‘노동’, ‘재벌개혁’이다. 그가 가장 먼저 거론한 것도 24살 최저임금 청년 노동자의 절망적인 삶과 노동자·서민에게만 가혹한 한국사회를 바꿔내지 못한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의 반성이었다.

이 밖에 ▲국민주권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국방개혁을 위한 민간인 국방장관 ▲전문병사제 도입 ▲탈핵 국민투표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총장 직선제 ▲국정원의 해외정보원으로의 개편 등도 공약 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는 환호 뒤로 2017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라가, 또 청년에게는 헬조선이 되었다”면서 “사람을 살려야 한다.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여성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비정규직, 농민,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꿈 꿀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생태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모두 함께 잘 사는 노동복지국가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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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사진=유하라)

“벼랑 끝 노동 방치하는 양극화 해법은 공염불”

심 상임대표가 대선공약 가운데 가장 앞에 둔 것은 ‘노동’이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을 차기 정부의 제1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심 상임대표는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의 역사는 노동을 배제하고 억압해온 역사”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방치하는 어떤 양극화 해소, 해법도 공염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로사를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반값인생 비정규노동,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최저임금 등 참혹한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무엇보다 우선해서 만연한 임금체불, 쪼개기 계약, 과로사 노동 등 불법·탈법 노동착취를 엄단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정책들을 살펴보면 ▲노동부총리제 신설 ▲노동전담 검사제 도입 ▲고용노동부 개편을 통한 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정청 분리 설치 등이다.

노동부를 격상, 세분화해 징벌적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현장에서의 불·탈법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용자의 불법·탈법이 만연한 데에는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이를 방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일찍이 제기됐다. 이는 노동을 대하는 정부의 성향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만 노동부 자체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력과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 저임금 해소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 40시간 완전정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최고임금제 도입 ▲실업급여 확대 등을 통해 현재 소득격차 10배를 7배로 축소 등이 제시됐다.

심 상임대표는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단체행동권 보장, 노사공동결정제도의 도입 등 노동의 교섭능력과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미 수명이 다한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중앙과 광역시도에 노·사·정·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경제사회전략대화’를 설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이른바 ‘슈퍼우먼(슈퍼맨)방지법 패키지’도 준비 중이다.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 휴직 수당 대폭 상향, ‘파파쿼터제’를 도입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불평등 심화하는 정경유착, 끝장내야”

이른바 삼성 게이트로 사회적 이슈가 된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재벌세습경제 단절’을 선언했다.

심 상임대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경유착, 낡은 부패기득권 끝장내야 한다”면서 “재벌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 재벌독식경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타 정당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들고 나온 재벌개혁 방안들을 거론하며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총수일가의 불법과 탈법을 봐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면서 “최후의 구조교정 수단인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서 주장하는 ‘공정경쟁’을 겨냥한 듯 “출발선이 다른데 공정한 경쟁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불평등을 막을 수 없다”며 “고통분담은 상위 1%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 적용과 ‘초과이익공유제’ 실현,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 의사도 밝혔다.

“‘안보장사’ 아닌 ‘진짜안보’ 기틀 세울 것”

국방개혁과 관련한 공약도 새롭다. 군복무 시간 단축이나 모병제 도입 등 국방·안보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 상임대표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 시대를 열겠다”며 “보수가 독점한 ‘안보’를 주권자인 시민에게 되돌려 줄 과감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6개월 의무복무 후 4년 전문병사제도 도입을 통해 최정예 군부대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상당한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의 군을 정예화 된 강한 군대로 재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산비리 척결,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의 40% 지급, 군사법원 폐지로 군 인권 등 개혁을 실시해 ‘안보장사’가 아닌 ‘진짜안보’의 기틀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대국 간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적극적 평화외교’를 추진할 것”이라며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북한 핵동결, 전쟁방지, 긴장완화다. 강압이냐 포용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동결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지금이 적기, 대통령 되면 한다는 것은 거짓말”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 투표제 도입 ▲18세 선거연령 하향 등이다.

심 상임대표는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약속은 거짓입이다. 지금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만 촛불로 실현한 ‘국민주권주의’를 다시 장식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국민주권주의를 제도화하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선 정치검찰로 인한 권력사유화 근절,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총장 직선제 등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찰 원천 금지하고 대북 및 해외 테러를 전담하는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은 폐쇄, 신규 발전소 건설은 중단…원전정책 국민투표 실시”

심 상임대표는 “서울 하늘이 살인적인 북경 하늘을 닮아가고 있다. 생태위기는 바로 오늘,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그 가운데서도 핵발전소의 안전은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위험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며 원전진흥 정책의 폐기와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한 원전정책에 대해 헌법 제72조에 의거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겠다”면서 “독일의 에네르기벤데와 같은 ‘에너지전환 2040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 설치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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