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최태원, 이재용 구속 처벌"
    심상정 “2015년 특사, 부패권력과 재벌의 부당거래"
        2017년 01월 12일 03: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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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면 거래 의혹이 제기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2015년 8.15 특사는 부패권력과 재벌의 부당거래의 결과물이었다. 헌정의 최후 수호자인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짓밟은 것”이라며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을 거래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녹음 파일에서 김영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2015년 8월 10일 서울 영등포교도서에 복역 중이던 최 회장을 찾아가 “박 대통령이 사면을 하기로 하며 경제 살리기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사면으로 출소하면 회장님이 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5년 8월 14일에 광복절 특사로 출소해 두 달 뒤엔 박 대통령의 노후자금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미르재단에 68억, K스포츠재단에 43억 모두 111억을 냈다.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 부회장도 다음해 7월 29일 가석방됐다.

    특검팀은 이들의 사면이 두 재단 설립에 지원금을 낸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일주인 전에 ‘SK 사면을 검토하고 특사의 정당성을 확보해줄 자료를 SK쪽에서 받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심 상임대표는 “SK가 미르, K재단에 111억을 지원한 것은 특사에 대한 보답이자, 명백한 뇌물”이라며 “최태원 회장은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이재용 제대로 처벌해 재벌의 불법 역사 끊어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삼성과 이재용의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를 함으로써 재벌의 불법과 탈법 역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 ‘삼성X파일’ 문건을 폭로, 이건희 회장의 처벌을 촉구했다가 의원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이건희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8년 조준웅 특검에 출석했으나 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해당 문건을 파헤치고 폭로했던 기자 등 관계자들만 해고, 탄압을 당했었다.

    만약 이번 박영수 특검이 2008년 ‘삼성X파일’ 사태를 재연할 경우 이른바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게이트’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당시 이건희 회장을 제대로 처벌했다면 오늘날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처럼 불법, 탈법적인 정경유착으로 3대 세습을 하겠다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고, 다른 재벌의 행태도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이재용 구속과 처벌을 통해 법의 단호함과 추상같음을 보여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엄중히 처벌받지 않는다면 비극의 역사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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