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재벌개혁
법인세 인상, 핵심 빠져"
이재명 "재벌의 부당 이익 환수해 복지에 사용해야”
    2017년 01월 11일 11: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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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재벌개혁을 말하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며 “대재벌은 과도한 영업이익 축적, 사내유보금 축적이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엔) 재벌에 대한 태도와 노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 약간 상반된 측면이 있다”며 “결국 실질적인 재벌에 대한 제재가 되는 것에서 대해선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삼성, 현대, SK, LG 등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지주회사의 자회사지분 의무 소유 비율 강화 ▲계열사간 자본출자 규제 ▲대기업 준조세금지법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재벌개혁 중) 제일 중요한 게 법인세 증세다. 법인세가 지금 소득세에 비해서 15조 원 정도 덜 걷히고 있다”며 “우리나라 재벌개혁은 재벌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데 재벌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30대 재벌이 750조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국민들의 복지 수준은 너무 낮지 않나”라며 “이런 것들을 원래 조세정책으로 환수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낮춰진 법인세를 정상화 하고 거기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OECD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범야권 연정’에 관해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민주당이 잘 해서 국민들이 민주당만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적폐 청산과 공정한 나라 건설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특정인, 특정 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큰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합쳐서 이겨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는 야권의 통합, 최소한 연대, 후보단일화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꼭 이뤄야 한다. 이걸 실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국민들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당에서 연대 그 자체 혹은 민주당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야권통합, 연대, 단일화는 국민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자기이익을 챙기겠다고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것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며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과제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야권연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선 전 개헌을 매개로 정당 간 연대하는 것에 대해선 “개헌이 소위 책임져야 될 세력들, 예를 들면 새로 나온 신당(바른정당)이 신분세탁하고 신장개업하는데 이 세력들이 다시 과거의 지배세력으로 복귀하는 수단으로 개헌이 이용되고 있다”며 “개헌을 매개체로 하는 건 별로 실현 가능성도 없고 또 옳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권은 개헌을 매개로 할 필요는 없다. 대의에 동의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개헌은 차기정부의 과제로 남겨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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