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녀상 설치 일본 반발
    "정부, 강경한 대응 필요"
    이영채 "일, 12.28 합의 붕괴 우려"
        2017년 01월 10일 01: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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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베 정부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협의 중단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일시귀국 등 초강경 조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오히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채 교수는 10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며 “우리들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당위성과 도덕성에서 우리 한국이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12.28 한일위안부 합의문 실행에 대해서 ‘일본의 일방적인 행동이 (합의) 백지화와 (위안부 문제) 재교섭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일본이 더 이상 외교 카드를 공세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는 식의 적극적인 외교공세로 대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초강경책 이후 이날 첫 공식 반응으로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과 국내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여론을 동시에 겨냥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녀상 설치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각계에서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군의 관여 및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사죄와 반성표명, 그리고 그 이행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 실시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뿐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한편 일본이 고강도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박근혜 정부의 탄핵, 차기 대선주자들의 위안부 합의 백지화 선언 등으로 이해 합의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영채 교수는 “(일본은) 한국 정부의 현재 국정공백 상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합의의 틀을 다 붕괴시킬지도 모른다는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작년 촛불집회, 탄핵정국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정 공백과 국민 여론에 의해서 혹시 다시 백지화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아주 강한 불안감을 가지고 주시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처음부터 10억 엔의 성격이 보상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소녀상 철거 비용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은 자의적으로 보상금의 성격이 있다고 했지만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보더라도 보상금제 성격은 애초에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면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하면서 10억엔에 관한 양국의 시각 차이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애초에 10억 엔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시민단체, 일본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지적했던 것은 이런 사태를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합의문이 공개돼서 이 합의문 문안, 구체적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선 국정조사도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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