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불출석 조윤선,
    '해임결의안' 채택 제기돼
    증인 참고인 20명 중 단 3명 출석
        2017년 01월 09일 11: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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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특위 위원들은 일제히 조윤선 장관의 해임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선·윤전추 행전관 등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20여명 중 단 3명만이 출석했다.

    특히 이날자 <한겨레>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적군리스트’까지 보도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조윤선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미 입장을 밝혔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조윤선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미) 국회 출석해 사실 증언했다고 하고 (청문회를 통해) 재차 진술하면 가중처벌이며, 다른 증언을 하면 불리한 진술 강요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대외비 문건을 제시 “조윤선 장관은 국민과 1만 명의 예술인에게 마지막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면서 도 의원은 “특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 취해서 조윤선 장관이 오후에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 되면 송수근 차관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조윤선 장관의 불출석은 그 스스로 위증죄를 시인한 것”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런 점을 참작해서 국회를 모욕한 조윤선을 즉각 문체부 장관직에서 해임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국무위원 조윤선 장관에 대한 해임의결을 의결해야 한다”며 “국조특위에서도 조윤선 장관 해임 건에 관한 의결 촉구를 결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조윤선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 보면 본인의 위치가 장관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며 “조윤선이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니 국조특위에서 조윤선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도 증인 불출석의 책임이 있다”며 “특위 위원들이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청해왔다. 새누리당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이런 무더기 불출석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위 차원에서 강제구인 직권상정을 요청해야 한다고”고 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장관으로서 직책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조윤선 장관은 오늘 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면 오늘날짜로 장관직 사임하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조특위 활동기간 30일 연장 촉구결의안을 가결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세월호 참사 천일을 맞아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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