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정의당 “2월 국회서 처리”
    참정권 확대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강조
        2017년 01월 05일 0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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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야3당의 당론 확정 등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안에 대해 5일 “새누리당의 동참 여부와 관계없이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칭)개혁보수신당도 당론으로 하향 조정을 찬성한 바 있으나 내부 이견 등으로 하루만에 백지화하고 다시 당론을 정하기로 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반대이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촛불광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충분히 시민적 능력을 증명했다”며 “청소년도 시민이다. 가만히 있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연령 하향 하나로 정치개혁의 문이 닫혀서는 안 된다”며 “십 수 년째 모든 정치개혁을 막아섰던 새누리당이 깨졌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개혁에 올라타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치개혁의 과제로 ‘참정권 확대’와 함께 민심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꼽았다.

    심 상임대표는 “참정권 확대와 함께, 민심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도 이참에 이뤄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는 촛불이 꺼져도 민심을 거역하지 않는 정치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 상임대표는 정치개혁이 개혁 대상의 손에 맡겨져 있고, 기존 제도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기득권 세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개혁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상임대표는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 변화는 찬성하고, 불리한 변화는 거부하는 것이 기득권 정치”라며 “새누리당이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것도, 지난 총선 전 새누리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끝내 거부한 것도 개혁이라는 대의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야당들과 주요 대선후보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사명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치는 OECD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만 없는 것으로서 정치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이라며 “개혁보수신당이 아직 최종 당론 결정을 하지 않았으나 개혁을 내건 보수라면 당연히 당론으로 확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노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과 더불어 우리 정치에는 개혁해야 할 과제가 많다. 결선투표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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