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 발족
    시민의 힘으로 사회적 공론화 모색...7일 공식 출범
        2017년 01월 04일 05: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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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국민조사위)가 창립한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조·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기구였다면, 국민조사위는 ‘피해자와 국민’이 중심이 돼서 조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독립적 활동기구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3개월 이상 준비 과정을 거쳤고,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오는 7일 11차 촛불집회가 있을 광화문 광장에서 공식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조사위는 4일 서울 서교동 한국YMCA전국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립 및 활동계획에 관해 밝혔다.

    국회에선 지난해 말 특조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2기 특조위 구성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 법안 처리부터 특조위 구성까지 감안하면 올해 말에나 2기 특조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동안에 진상조사 활동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국민조사위원회는 그런 고민 하에서 태어난 기구이다. 특조위 1기와 2기 사이에 공백을 매우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강제해산을 시도할 즈음부터 국민조사위를 고민해왔다.

    유경근 준비위원장은 “(2기 특조위가 출범하기까지) 1년 정도의 공백이 생기고 이 동안 진상조사가 중단되면 새롭게 진상조사 시작될 때 매우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특조위가 강제해산 당하고 어떤 경우에도 진상조사가 중단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고민의 결과가 국민조사위원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조사위원회는 1기 특조위의 성과와 국민조사위원회의 성과를 모아서 공론화하고 제2기 특조위 출범하는 데에 분명한 역할과 도움 주려고 한다”고 출범 배경을 전했다.

    가족협의회 산하인 국민조사위원회는 현재까지 12명의 공동대표단과 119명의 시민위원으로 구성, 그 아래에 조사연구단을 중심으로 협력단체의 비상임연구원, 시민연구원 등과 함께 조사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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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국민조사위 간담회(사진=유하라)

    국민조사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사회의 중심으로 끌어내 공론화하는 것이다.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시민 참여다. 시민들은 국민조사위 소속 ‘시민연구원’으로 참여해 특조위의 성과와 가족협의회가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을 넘어 독립적인 조사활동까지 벌일 수 있다. 그리고 국조위는 이러한 성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다.

    특조위 조사관인 박용덕 준비위원도 “국민조사위원회 성공의 관건은 시민 참여를 결집하고 매개하는 데에 있다”며 “이때까지 특조위 자료와 가족협의회가 모은 자료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서 사회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주된 활동”이라고 말했다.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김혜진 준비위원도 “국민조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회적 공론화”라며 “1기 특조위 활동을 통해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지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청문회도 방해 받아왔다. 이미 밝힌 진실, 앞으로 밝혀질 과제에 대해 출판, 교육, 토론,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위 위원인 박영대 준비위원은 “사안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진상규명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국민적 의지 모아지지 않으면 되기 힘들다. 일례로 용산참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민적 힘과 의지가 모아져야만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조사위는 공론화 작업의 시작으로 내일인 5일 ‘세월호 참사와 탄핵’ 창립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제시된 ‘생명권 침해’와 관련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법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 민간기구라는 한계는 있다. 정부기관인 특조위의 자료 제출도 번번이 거부해온 정부에 대해 민간기구인 국민조사위가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국민조사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연구원이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월x’라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한 네티즌수사대 자로나, 한 커뮤니티 회원들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해 증인들의 거짓말이 밝혀진 일도 있었다. 국민조사위는 민간기구의 한계를 이러한 시민연구원의 ‘집단지성’으로 돌파하고, 조사활동에 일부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유경근 준비위원장은 “집단지성이라고 표현되는 국민의 힘이다. 국민조사위원회가 법적 권한이 없어도 수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보완해나갈 부분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박영대 준비위원 또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아직 검토되지 않은 자료가 산더미이고, 이는 일부 전문가들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집단적 힘이 필요하다”며 “세월호 진상규명에 일정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연락을 달라. 다양한 분야의 어떤 영역이든 저희에겐 큰 도움이 된다”고 참여를 호소했다.

    시민연구원에 참여는 오는 7일 국민조사위 출범과 함께 열리는 국민조사위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민조사위는 이 사이트에 세월호 참사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구축해나가고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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