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한완상 "개헌은 다음 정부,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2017년 01월 04일 1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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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상 전 부총리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완상 전 총리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무치(無恥)의 절정이다. 국가 공권력의 최고위에 있는 분들은 항상 ‘국민의 아픔은 내 부덕’이라고 하는, 그런 공감적 리더십,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청와대 간담회를 보고는 ‘어떻게 이런 분이 사람일 수 있는가? 대통령 이전에 사람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이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 무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격앙시킨 것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라며 “최고지도자가 무치를 가졌으면 이건 국가의 기본 바탕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 10개월간 국민이 전혀 몰랐던 박근혜 정부의 민낯, 그 본질을 보면서 어찌 이 정도의 수준 낮은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하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박 대통령의 임기 3년 10개월 동안의 실책들을 짚어가며 맹비판했다.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를 거론하며 “자기 아버지가 독재 할 때 쓰던 방식인데 그것을 또 채택하겠다고 한 것은 정말 유신 망령을 드높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 재정에 대해선 “국가 통제력이 국민의 침실과 부엌과 서재로 들어오고, 심지어 온라인 공간까지도 들어오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건 아니지 않나. 조지 오웰의 ‘1984’가 한국에 다가오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해선 “이런 갑작스러운 한반도의 위기와 남북관계 악화는 이번 비선실세 폭로로 국민들이 이해를 하게 됐다”며 “국가의 공권력을 아주 수준 낮은 비선 라인에 의존해서 안보에 영향을 주는 엄청난 결정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실망이고 뭐고 간에 경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탄핵 정국 이후 정치권을 둘러싼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광장의 촛불의 민주적 열망을 정치권 안으로 들여와 제도화 하는 것이 개헌”이라며 다만 “개헌의 주체는 지금 헌법 1조가 규정하는 대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정확히 말하면 87체제가 극복 못했던 5.16체제, 더 거슬러 올라가 (남북 정부가 별도로 수립된) 48년 체제까지 이번 개헌을 통해 넘어서야 한다. 우리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눠지고 남북 간의 열전 3년, 냉전 68년을 해오고 있다”면서 “이 체제를 유지해온 친일, 냉전수구 세력이 아직도 새누리당의 우산을 쓰고 생존해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 체제를 우리가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 세력은 없고, 기껏해야 87년을 이야기하고, 87년을 이야기하면서도 조그마한 권력 구조의 문제에 매달려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촛불의 열망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헌을) 한다면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창조적인 마이너리티가 들어오게 하는 동시에 4년제 대통령 연장하는 정도로 해야 한다”면서도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탄핵 끝나면 바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니까 다음 정부가 반드시 국민 앞에 탄핵 정신을 존중해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걸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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