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아닌 '1년 유예' 결정
    2018학년 국·검정교과서 혼용 방침
        2016년 12월 27일 01: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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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27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가 아닌 국·검정교과서 혼용 체계를 택하고, 국정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교육·역사학계 등 각계에서 박근혜 정부 하에 추진된 국정교과서 정책 폐기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추진된 국정교과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교과서의 전면 적용을 2018년 이후로 미룬 것은 폐기 여부를 사실상 차기 정부의 판단으로 넘긴 것이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2018학년도엔 새로 개발된 검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가 당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된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온라인으로 공개해 여론을 수렴해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온라인에 공개한 후 이달 23일까지 여론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연인원 7만 6천 949명이 교과서를 열람하고 2천334명이 3천807건의 의견을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제출된 의견은 현대사 1천733건으로 일제강점기 622건, 고조선~통일신라 141건 등으로 현대사에 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형별로 내용에 관한 의견이 1천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67건, 비문 13건, 이미지 오류 31건, 기타의견 2천66건이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의견도 1천140건이나 됐다.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천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천15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문제가 됐던 박정희 정부 서술과 관련해선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이중곡가제 실시 사유에 대한 기술 요구’가 119건, ‘박정희 정부 미화 반대’가 54건, ‘5·16 군사정변을 5·16 군사쿠데타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 17건 등이었다.

    ‘친일파와 친일행위’(18건), ‘제주 4·3 사건’(25건), ‘북한의 실상’(13건) 등을 보다 상세히 서술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 장관은 “접수된 의견 중 즉시 반영된 의견은 21건, 검토가 진행 중인 의견은 808건이며, 신중히 검토하여 17년 1월에 나올 교과서 최종본에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폐기’가 아닌 ‘유예’를 택한 것을 두고 차기 정부에 현 정부의 실책을 떠넘기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유예’가 아닌 ‘폐기’가 답”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역사왜곡 시도는 이미 대통령 탄핵과 함께 심판받았다”고 지적했다. 국정교과서 전면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자초한 잘못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가당치않은 꼼수”며 “국정교과서 완전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국정교과서를 제멋대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라 명명하며 꼼수 적용을 강행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촛불민심은 박대통령 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그 청산을 말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하여 내년 2월, 역사교과서 폐기법안을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1인시위를 했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전날인 26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즉각 철회’를 결정하지 않고 ‘1년 유예’ 방안을 내놓는다면, 스스로 내려놓아야 할 짐을 타인에게 떠안기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국민들의 분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준식 부총리에 대한 탄핵 요구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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