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김종대,
    이재명의 '사드' 입장 비판
    "국가안보 대한 박약한 인식 보여"
        2016년 12월 22일 0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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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와 해명 글에 대해 “차기 대통령후보로 꼽히는 국가지도자급 인사가 국가안보에 대해 박약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외교안보부 본부장인 김종대 의원은 22일 오전 상무위에서 “일부 국가지도급 인사, 특히 대선 주자들 중에서 안보문제를 단순히 시민 뒤만 쫓아다니는 하나의 형식적 구호 수준으로만 인식하고, 뒤늦게 인식의 허점을 드러내는 경우를 왕왕 발견하게 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사드 의견 모음

    17일 미대사관 근처 담벼락에서 진행한 평통사의 설문조사(‘사드 가고 평화 오라’ 페이스북)

    김종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재명 시장의 발언은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 인터뷰에서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미국과 협의가 된 사안이니 일방적인 폐기는 불가능하고 무책임하다”며 “K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완성 시까지 시한부 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MD의 일환이다. 이 또한 일방적 폐기는 불가능하니 1년마다 갱신하는 조항을 원용해 1년 뒤 중단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사드의 일방적인 폐기는 불가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이재명 시장의 발언은 사드 논란이 불거지던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사드 배치 후보 지역이었던 경북 성주군 집회에 찾아가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했었다.

    해당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시장은 그날 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는 철회되어야 하며 차기 정부로 넘긴 후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만, 현 정부의 거부로 실제 설치된 후라면 한미관계의 특성상 일방적 폐기가 어려우니,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1) 단기적으로는 훈련 시 및 필요시에 한해 이동배치하고 2) 장기적으로 K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가 완성되면 철수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중앙일보 기사는 사드 설치가 끝난 후의 현실적 대책에 관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시장의 안보에 관한 “박약한 지식”과 철학의 부재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우선 “사드 설치가 끝난 후의 현실적 대책”이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완성되면 사드를 철수해야 한다”는 이재명 시장의 해명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사드의 정치·군사적 또 전략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는 한번 배치되면 임시 배치가 아니라 영구 배치에 해당한다. 한번 배치되면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의 동의하에 한번 배치된 이상, 미국이 먼저 철회하겠다고 하진 않을 테고 차기 정부가 누가 됐든 한미동맹의 균열을 감수하면서 이전 정부가 동의한 사드를 나가라고 요구하는 게 극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배치 이전이면 여지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지만 배치가 되면 철수 자체가 극히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사드 배치의 전략적 본질 즉 그 정치·군사적 의미는 일본에 메인 서버를 두고 한국에는 사드 단말기로 운영하는 초국가적인 또 범진영적인, 한미일 군사동맹의 접착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이재명 시장은) 이러한 부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 하고 마치 사드는 언제든 왔다갈 수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불성실하게 묘사하는 것은, 이제 차기 대통령후보로 꼽히는 국가지도자급 인사가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박약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준비 없고 철학 없는 단시간에 만들어진 단견은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야권의 대선주자답게 제대로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자기성찰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의 발언 내용은 본인이 취소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 성주와 김천 등 사드 배치 후보 지역 주민들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사드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멀어진 이날까지도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비대위,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이날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앞에서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전날에도 성주투쟁위와 서울과 전남, 대구에서 평화버스를 타고 모인 시민 500여 명은 사드 결사 반대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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