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우병우 행적,
세월호 수사 검찰에 외압
K스포츠재단, 반기문 옹립에 개입?
    2016년 12월 20일 04: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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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물이자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씨 등 두 사람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사건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이 일고 있고, 최씨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우병우, 세월호 사건 수사하는 검찰에 외압
박영수 특검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체는 검찰 및 특검의 여러 관계자들이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6월 5일 오후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거길 꼭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종용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압수수색 의지를 굽히지 않자 우 전 수석은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 그걸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을 다시 끊으라”며 ‘영장 범위’를 문제 삼으면서 지체를 시켰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광주지법에서 새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날 자정에야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갔던 수사팀이 서버 압수수색 문제로 해경 쪽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을 때 우 전 수석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실시간으로 해경의 보고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때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했으면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신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할 뻔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외압’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하라 마라고 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특히 압수수색 중인 수사팀에 전화해서 ‘그만하고 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SBS>도 우병우 전 수석은 해경 123정 김경일 당시 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도 외압, 보복인사를 개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SBS>는 수사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측이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경일 당시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책임이 부각되는 것을 우려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이 사직 뜻까지 밝히며 굽히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고 김 정장은 유죄를 받았다.

최와 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위)과 최순실

“세월호 수사 외압, 박근혜 게이트와 별도로 다룰 국기문란 사태”
야3당, 22일은 ‘우병우 청문회’ 예고

검찰 관계자의 폭로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들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월호 수사 외압이) 사실이라면 이는 박근혜 게이트와는 별도로 다루어야할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태로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며 “304명의 국민생명이 수장된 세월호 수사를 청와대가 나서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보좌진이 나서서 국민 생명마저 내던지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무시하고 뒤흔든 일대 엄청난 사건”이라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즉각 적인 구속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법과 권력을 악용하는 우병우스러운 행태”라고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청문회는 ‘우병우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특검도 우병우 전 수석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들과 더불어 이번 검찰에 대한 외압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강력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직권남용이 명명백백하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반기문 대선주자 만들기에도 개입?
K스포츠 전 이사장 “반기문 옹립해서 새로운 당 만드는 노력하겠다”

“죽을죄를 지었다”던 최순실씨가 19일 첫 재판에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씨가 반기문 총장 차기 대통령으로 세우는 데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앙일보>가 입수해 이날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정동춘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은 지난 7일 K스포츠재단 직원들에게 “제3지대가 지금 반기문 총장을 옹립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데 이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K스포츠재단은 ‘비선실세’로 피의자 신분이 된 최순실씨가 실제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히 이번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동춘 전 이사장의 이사장직 인선도 최씨가 추천해 박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정 전 이사장은 이 녹음파일에서 “현직에, 국정조사에 지금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일요일(4일) 만나서 재단 문제 운영을 좀 부탁을 했고요”라고 말했다. 당시 국조 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완영 의원이었다. 이완영 의원은 재벌 총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총수들의 이른 귀가를 주장하는 등 청문회를 방해한다는 국조 특위 야당위원들의 반발에 간사직을 사퇴했었다. 이완영 의원은 최씨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와 관련해 청문회 출석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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