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률 3.9%로 상승
"재정 투입 일자리정책 불가피"
    2016년 12월 16일 11: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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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이 내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올해보다 높은 3.9%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은 1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경기둔화가 얼마나 지속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내년 상반기를 넘어서까지 경기둔화가 지속할 조짐이 있다면 단순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년 1분기까지는 경제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 동향분석실장은 “(실업률 3.9%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실업자 수는) 대략 107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올해는 대략 2.7%, 실업자 수는 101만 명 정도”라며 “(내년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 실업자 숫자로 보면 2000년 이래로 가장 높고, 실업률로 봐도 2002년 이래 가장 높다. 그 사이에 카드 사태로 인한 내수침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때와 비교해도 큰 숫자이니까 상당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배경에 대해 “2016년 들어서 시작된 경기둔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며 “그 다음이 올 상반기부터 시작된 조선업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일자리 부족해진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일자리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이 제조업이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상태”라며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저임금 일자리가 비교적 적은 편인데 이런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다 보니 장래성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층이 들어갈 일자리 문이 더 좁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비 붐 세대로 분류되는 50대 중반의 취업률 전망치로 “2016년 3분기로 보면 고용률이 71.6%, 전년 동기보다는 0.6%P 증가한 상태다. 베이비붐 세대 연령대는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기침체 영향은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가기 때문에 과거보다 증가 폭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문제는 이 세대 취업률이 증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고용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데에 있다.

성 동향분석실장은 “이 연령대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상당 부분이 운수업이나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인 경비나 청소, 아니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인 간병인 등 단순노무 일자리나 서비스 직업군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자리의 질은 높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자리는 최저임금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아직 뚜렷이 체감될 만큼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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