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대표자들,
황교안 대행과 회동 제안하기로
“황교안 체제는 대행체제, 제한적, 한시적 체제"
    2016년 12월 13일 04: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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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금명간 회동을 제안하기로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야3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과도적 국정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당 대표들과 황교안 권한대행 간의 금명간 조속한 회동을 제안한다”고 합의했다고 야3당 대변인은 전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정 역사교과서, 사드 한국 배치, 노동개악 등 기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이를 야당들이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이 과도대행을 넘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은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

야3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한시적 과도대행체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회와 협의 없이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넘어서는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회 주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개혁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3당의 각 대표들 모두 황교안 대행의 권한이 단순히 한시적 체제임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개혁의 요구와 열망을 담는데도 야3당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황교안 체제는 대행체제이고, 제한적인, 한시적인 체제이며, 대통령이 탄핵된 초유의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의 여러 가지 정책결정은 국회와 긴밀한 협의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상임대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황교안 대행의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3당 원내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지 않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둑 인선한 조대환 민정수석 인사를 철회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날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이견도 드러났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여야정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일은 상상처럼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새누리당은 지금 성찰할 때다. 새누리당이 이후 환골탈태 하여 민심에 부응하는 리더십이 형성되기 전까지 야당은 새누라당을 협상 또는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로 비판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정수습을 주도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야3당은 촛불 입법 추진을 위해서 공동의 정책 협의 기구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야3당은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에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미애 대표는 사회개혁 열망을 수용하기 위해 “‘국회-정부 간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야3당 공조와는 별개로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책협의체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추미애 대표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고 조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야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국회에 선별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 초유의 불확정한 사태는 조기에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날밤을 새더라도 최단시간 안에 탄핵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자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명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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