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과 야2당,
    법인세 인상 않기로 합의
    '법인세 인상' 민주당, 이번에도 포기..."대선 후 추진" 글쎄?
        2016년 12월 02일 04:42 오후

    Print Friendly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은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2일 합의했다.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시작된 후 법인세 인상에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합의라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정부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협상을 통해 법인세를 고정하고 소득세를 소폭 인상하는 안을 합의했다. 여당이 반대해온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야당의 소득세 인상안을 반영한 셈이다.

    정의당은 “예산안을 두고 벌인 정부여당과 야2당 교섭단체의 거래는 그 우려를 더욱 짙게 만든다”며 “지난주 타올랐던 2백만 촛불이 청와대에 이어 여의도마저 불태우는 횃불이 되어도 국회는 갖다 붙일 핑계거리가 없다”며 이날 합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또, 대선 공약으로 미루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타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안은 향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서 정권을 잡고 추진하면 된다”며 “이는 큰 국가 정책이고, 이번 예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부터 법인세 인상에 관해 ‘의석수 부족’, ‘소수정당’이라는 변명으로 번번이 법인세 인상 협상에서 소득을 내지 못했다. 그런데 다수 의석을 확보한 20대 국회에선 “정권을 잡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야3당은 소득세와 관련해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우 원내대표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증액했으니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세법을 하나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층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득불평등 해소, 공평과세 실현, 복지재정 확충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업은 소득이 늘고 가계는 부채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벌의 편에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세 인상안과 관련해서도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고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인데도 소득세는 올리고 법인세는 놔두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3당은 누리과정 예산도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천600억원을 부담한다.

    이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 전체 예산에 대한 국가부담이 원칙이고, 최소한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불과한 8,600억 원만 국고의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것은 교섭단체 3당이 잠정합의했던 1조원에도 못 미친다”고 부정 평가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