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재벌,
    이들이 농단한 공공기관
    공공운수노조 "부역한 공공기관 임원 즉각 퇴진하라!"
        2016년 11월 29일 1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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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30일 현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권력형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1,658명 중 303명으로, 18.3%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박근혜-최순실 세력은 정피아, 관피아를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 공공기관을 장악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장악한 후 이권 추구와 권력 강화를 위해 기관을 사유화하고 마사회, GKL 등의 기관은 직접적인 특혜를 최순실 일당에 제공하기도 했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문체부의 지시 하에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 인사를 지원에서 누락시키며 정치 검열과 보복에 동원되었다.

    또 재벌의 청부입법인 노동개악의 사전 정지 작업인 성과-퇴출제 도입을 강제하기 위해 낙하산 기관장은 불법 이사회 의결을 강행하기도 했다.

    공공

    공공노동자 기자회견(사진=공공운수노조)

    29일 10시 공공운수노조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박근혜-최순실-재벌게이트 부역 공공기관장 퇴진하라, 재벌 청부 정책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과 권력이 농단한 공공기관, 노동자가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 144명 중 43명(29.9%)이 낙하산, 감사의 경우 169명 중 66명(39.1%), 상임이사는 415명 중 23명(5.5%), 비상임이사는 930명 중 171명(18.4%)이 낙하산이다.

    노조는 “권력형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물은 문제가 되는 정책, 청탁이라도 권력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비리와 부실 운영의 온상이 된다”고 말하며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정책과 최순실·차은택 라인에 의한 특혜와 비리,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 최경환의 채용청탁비리 등은 모두 낙하산 기관장들이 연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친박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인사들이 각종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포진된 대표적 사례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과 인연으로 임명), 홍기택 산업은행장(대통령인수위 인연으로 임명, 부인이 최순실 측근이라는 의혹) 및 이를 통해 임명된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대통령인수위 인연으로 임명), 현명관 마사회 사장(전 삼성물산 회장/전경련 상근부회장),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대통령 주치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장관 출신) 및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박근혜 정부 실세 중 하나인 최경환 의원 고교 동창),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최순실 인사 개입 혐의)’을 꼽았다.

    그리고 이들이 공공기관과 국정을 농단한 대표적 사례로 첫째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불법 강행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119개 중 59개 사업장에서 불법이 발생했으며 철도노조는 60일이 넘게 파업 중이나 정부와 공공기관장은 불법 도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삼성 이재용 경영세습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손실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투자위원회의 표결만으로 찬성하여 합병이 성사. 이로 인해 6천억원의 손실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낙하산 인사들이 재벌에 특혜를 주려는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 정책에 동조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9,473인 명단 작성 파문도 마찬가지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부역자’들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등에서 사퇴시키고 철저히 공직에게 배제하여야하며, 임명 과정의 불법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이 공공성 확대와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을 민주화하고 공공기관을 정권의 지시에 굴복시키기 위한 잘못된 경영평가 제도는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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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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