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역사교과서,
    '박근혜 교과서' 재확인
    현대사 집필진 대다수 '뉴라이트'
        2016년 11월 28일 04: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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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28일 공개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며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의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이 같은 설명과 달리, 국정교과서가 공개되자마자 현대사 부분에서 이념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쟁점이었던 건국 시점과 관련해선 뉴라이트 주장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했다.

    국정교과서는 특히 북한의 3대 세습, 핵개발, 천안함 피격 등 북한 제체와 도발에 대한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 부분은 소주제로 묶어 서술했다.

    특히 전체적인 분량은 축소된 반면, 박정희 정부과 관련한 서술은 분량이 2배 가량 늘었다.

    박정희 정부와 관련해선 모두 8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총 11개의 소주제 가운데 무려 7개 주제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뤄졌다. 안보 위기 속에서 경제개발을 이룩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주제 다뤄 긍정 평가를 내놨다.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가 경제성장의 성과보다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충분히 서술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 4·3 사건은 대폭 축소했다. 현행 검정교과서는 비교적 상세한 기술과 함께 수만명의 제주도민 피해, 이승만 정부의 무력 진압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사건 발발에 대한 배경이 거의 없이 마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봉기가 사건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기술하고 희생자 규모, 역사적 의미, 진상규명 노력 등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이승만 정부의 무력 진압’ 등 정부의 실책에 대한 서술을 완전히 들어냈다.

    위안부 문제도 은폐‧축소한 모습이 눈에 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이들 중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 폭행, 자살로 죽어간 사람도 많았다’고 표현했다.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 사실 관계 왜곡도 지적된다. 노동자 투쟁의 산물인 1980년대 이후 임금인상이 마치 정권의 중화학공업 정책의 결과인 것처럼 서술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산업별 노조 조직이 결성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고, 심지어 정부가 노사관계 개입을 자제했다는 등의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현대사 부분 집필진도 이념 편향적 인사로 점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현대사 전공자는 단 1명도 없고 모두 뉴라이트 계열이나 교학사 교과서 찬성자, 5.16 군사정변을 ‘군사혁명’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었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우익단체인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고문을 맡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뉴라이트 계열 ‘기독교사회책임’ 정책위원장을 역임했고,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라이트 담론을 책임졌던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을 지냈다.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 교문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내어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치적을 강조하는 ‘박근혜 교과서’ 이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역사와 항일독립운동사를 축소시킨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비판하며 “더 이상 역사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다. 밀실에서 음습하게 추진해온 친일 독재 미화, 박정희 기념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학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집필진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교육관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라고 긍정 평가하며 국정교과서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더 중요한 것은 검정이냐 국정이냐의 방법보다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잡힌 교과서에 담길 내용”이라며 주장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은 친일과 독재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악용하고 있고, 현장검토본은 박근혜 정권의 아집과 무능이 만든 또 다른 헌정문란이자 ‘역사문란’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통치권을 사유화 한 세력들이 역사마저 사유화 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선 안 된다. 역사의 획일화, 국정화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국정역사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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