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총리 추천 논의,
    대통령 임기보장 돕는 것"
    "임기단축 개헌 등 국민탄핵 검토"
        2016년 11월 18일 05: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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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8일 국회 총리 추천을 위한 여야3당 대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대통령 퇴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 추천은 대통령 임기 보장을 돕는 일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수용하기 전에 우선 탄핵소추 추친 등 대통령 거취에 대한 야3당의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심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보장 없이 국회추천 총리를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통령 임기를 채우는 어떤 수습안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들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는데도 야당이 이렇게 우물쭈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곤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총리 선출”이라며 “야3당이 함께 영수회담을 해서 우선 총리를 선임하고, 그 총리가 인적 청산을 하고, 조각의 순환은 개각 후에 하고,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진행되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의 국회 총리 선출을 위한 영수회담 제안은 박 대통령이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엄정 수사”를 지시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엘시티 비리 수사로 국면이 전환되면 박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국회 총리 추천권도 모두 날아갈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실제로 그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반격이 심상치 않다. 그분은 국민적 저항을 18년간 어떻게 요리했는가를 가장 정확히 몸으로 체험했다”며 “잘못하면 죽 쒀서 개준다”고 적었다.

    “부역자 당이랑 총리 선출 논의는 어불성설”

    그러나 박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제안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양자 영수회담 제안의 역풍이 거셌던 이유는, 2야당 등과 협의가 없었던 절차적 문제도 있었지만 추 대표가 총리 추천권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는 당 공식 회의에선 ‘야3당 영수회담’을 거론하고 실제 야3당 대표회담에선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야3당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한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언론보도에는 야3당 영수회담으로 많이 나갔지만 실제 야3당 대표회담에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여야3당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2야당은 대통령의 거취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총리 선출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포함된 영수회담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박조차 인정하지 않는 친박 지도부와 총리 인선을 협의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3당 대표자 회담이 있었다. 국민의당 대표가 4자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였으나,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며 “물러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총리 선임을 의논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부역자 당 대표와 함께 총리 선출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여부도 결정 안하고 무슨 총리 추천인가
    “퇴진 확인 되지 않은 총리 추천은 대통령 임기보장 돕는 것”

    심상정 상임대표는 “탄핵소추가 추진될 상황에 대비해 황교안 총리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야당들이 탄핵소추 추진 방침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박근혜대통령탄핵검토위원회를 꾸려서, 법률적, 정치적 요건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정 혼란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국회 추천 총리를 세우자는 주장에 대해선 “지금 국정 혼란은 총리권한이 아니라, 대통령 거취에서 만들어진 문제”라며 “대통령 퇴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 추천은 대통령 임기 보장을 돕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야당이 확고한 컨트롤타워가 돼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절차를 중시해야 하고, 일의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총리 추천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못 박았다.

    심 상임대표는 오는 26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야당은 그 때까지 대통령 퇴진을 강제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민심에 부합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태 수습에 임해야 한다”며 퇴진 압박과 탄핵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의 탄핵소추가 여의치 않다면, 임기단축 개헌 등 국민탄핵의 방법도 검토해야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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