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의 총리 추천 제안,
    세 야당 '시간끌기용' 규정 거부
    야, 대통령 자신의 거취 밝히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
        2016년 11월 08일 06: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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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 국회 추천’ 제안을 거부한 데에 따라, 8일 이뤄진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도 별 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권에선 박 대통령의 이날 국회 방문과 국회 총리 추천 제안이 ‘시간끌기용’, ‘국면전환용’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에 총리 추천 공을 던져놓고 여야의 총리 후보자 선정에 여론을 집중시킬 의도라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8일 오후 만나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에 관한 협의를 했다. 그러나 회동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등 구체적 협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앞서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회의장을 방문해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에 총리 추천을 받아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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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는 박 대통령과 하야 촉구하는 정의당(사진=심상정 의원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후 회동 후 기자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에 대해 “국회에 합의하라고 던져놓은 시간벌기용”이라며 “문제를 그렇게 풀려고 하면 촛불은 더 탄다. 두고 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서 “지금 성난 민심은 대통령의 하야, 탄핵, 2선 후퇴를 이야기하는 데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만 하면 그 총리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거취를 분명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총리 추천은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특히 “대통령이 던져놓고 가면 언론과 국민은 여야 3당이 누구를 총리로 추천할지로 넘어간다. 우리는 그 덫에, 늪에 이미 빠졌다”면서 “그러나 그렇게 공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것은 책임 총리가 아니라 ‘블랙홀 총리’ 아닌가 의심스럽다. 총리 지명 논란으로 국민과 언론의 시선을 돌리고,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넣어 국면을 전환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며 “청와대가 책임 총리 운운하며 술책을 부린다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가 지명하는 총리에 대해 조각권을 주는 것인지,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 번복 않겠다는 게 포함된 건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며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 밟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취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아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도 그 권한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이 우리당의 3대 선결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이 기대하는 총리는 실질적으로 조각권까지도 갖는 명실상부한 거국내각의 책임총리”라며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날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고, 책임 있게 국정 공백을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신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은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온전히 행사하겠다는 뜻”이라며 “박 대통령에겐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총리 추천’, ‘총리 내각 통할 권한 부여’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안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이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사실 어떤 것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해 임명되는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선 안 된다”며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자신의 헌법상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 내각 구성권한 뿐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새 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과도내각에게 헌법상의 권한을 이양함과 동시에 내년 4월 조기대선이 가능하도록 질서 있는 퇴진 프로그램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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