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42일 만에 노사교섭이 재개된다. 철도중앙쟁대위에 따르면, 철도공사(코레일)와 노조는 7일부터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5월 27일 공사의 교섭철회 이후 164일 만이다.

노사는 전날인 6일 오후 실무협의를 통해 9일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집중교섭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사옥에서 본교섭을 가진다. 본교섭엔 노사 각5인이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를 비롯한 16개 노조는 9월 27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들 노조 가운데 철도노조의 파업만 불법으로 규정했고, 이에 편승한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었다. 당시 홍순만 사장은 파업 장기화에 맞서 외주화, 대체인력 투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가 시민 안전은 안중에 없고 노조와 힘겨루기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사는 교섭 재개를 결정한 바로 직전까지도 대체인력 추가 모집 공고를 냈다. 지난 4일 공사는 “안정적 열차운행을 위해 4차로 500명의 기간제 직원을 11일까지 추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파업 이후 투입된 대체인력 중엔 군인도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철도파업을 ‘사회 재난’이라고 주장하며 군인 500여 명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이렇듯 지나친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지적됐지만 대체인력이 근본적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방부 앞 기자회견에서 “장기화되는 파업을 해결하기는커녕 자격도, 경험도 없는 군인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는 분노한다”며 국방부와 철도공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앞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며 진행하는 적법한 파업을 국방부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 군인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재난관련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에서도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는 필수유지율에 따라 현 파업 참여인원의 50%인 3,700여명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대책인력의 규모를 3,700여명에 한정해야 하지만 공사는 실제 파업 참가 규모보다 도 많은 대체인력을 투입한 상태다.

전 사무처장은 “군인을 포함한 5,000여명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지금도 모집광고를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당선의 열차고립사고, 종로3가역에서의 장시간 열차 멈춤 사고, 3호선 대곡역에서의 차량화재사고와 그 외 수많은 출입문 오취급사고 등으로 여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승무원은 모두 대체승무원이다. 대체인력들은 하루 이론 교육과 이틀간의 실기교육 등 규정된 시간에 절반도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