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최순실 국조·특검법 합의
        2016년 11월 01일 05: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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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국정조사와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실시하기로 1일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최근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야3당 국회차원 의혹규명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법을 한다.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야3당 간에도 이견이 있었던 국정조사와 특별법에 따른 특검 실시다.

    정의당은 원내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최순실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반돼야 한다고 했으나, 최순실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최 씨에 대한 소환이 우선이라며 특검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당초 특별법에 따른 특검 도입만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상설특검을 밀어붙이면서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새누리당의 석고대죄 등 선결조건을 내걸며 특검 관련 진행 중인 여야 협상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당은 특검 실시를 청와대와 여당의 ‘국면전환용 꼼수’라며 처음부터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야3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합의에 이른 배경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하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검찰은 최 씨의 귀국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한국에 도착한 직후 연행하지 않아 의혹 관련자들 간에 증거인멸, 말맞추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현재의 검찰조사로는 대통령이 출두할 일도 없고, 검찰이 출두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응하도록 특별법에 따른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 도입을 반대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31일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최순실의 입국이 사전 통보 되었는데도 검찰은 긴급체포를 하지 않았다”며 “더욱 가관인 것은 최순실의 변호인이 ‘건강문제와 시차적응을 위해서 소환을 미루어 달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화답을 했다. 검찰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최순실을 하루 동안 풀어준 것이다. 입 맞추기, 증거인멸, 무엇을 못 했겠는가”라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야3당은 우선적으론 철저한 검찰수사와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분노한 민심 앞에 정치검찰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이명박 정권의 우병우 행세를 했던 최재경 민정수석을 새로운 정권의 부역자로 임명해 검찰 수사권을 직접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대로라면 최순실 일가와 그 부역자들이 모든 증거를 은닉할 것”이라며 “검찰이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과 장단 맞추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최순실을 비롯한 모든 혐의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국민을 향해서 ‘나부터 조사하라’, ‘성역 없는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역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협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최씨가 31시간 동안 어디에서 누구와 왜 무엇을 했는지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검찰 수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거듭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2차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부터 수사를 받고, 나부터 처벌 받겠다’는 눈물의 호소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때 대한민국이 살고, 정치권도 사태 수습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야3당은 이날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 촉구 ▲고 백남기 농민사건 책임자 처벌 촉구와 특검법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공동 추진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원만한 합의를 위한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한편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민경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거국내각을 걷어차 버렸다”며 “제1야당 대권주자가 말을 수시로 바꾸며 혼란만 부추기는 것은 사태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난 공세에 나섰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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