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개성공단 폐쇄 개입?
    김용태 "사실이면,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불가피...중립거국내각 필요"
        2016년 10월 27일 11: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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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증거에 따라서 특별검사가 정확하게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말로 개성공단 폐쇄 같은 문제에 있어서 최순실에게 먼저 그 사실 관계가, 문서가 전달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가 주도한 비선모임의 논의 주제 가운데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이 포함돼 있었다는 이 전 총장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총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민간인에 불과한 최순실 씨가 대북정책까지 쥐락펴락했다는 뜻이 된다.

    정동영 의원도 전날 논평을 내고 “UN 안보리 제재 대상도 아닌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하는 중대한 결정을 국가 공식 기구와 절차가 아닌 비선실세의 사적인 결정에 의존했다는 것은 국민을 경악하게 한다”면서 “이로 인해 죄 없는 입주 기업과 협력업체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을 일거에 허물어 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 사건 특검이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의 총체적 진실은 최순실 일파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사적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파괴한 것”이라며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최순실 일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듭 “특별검사가 활동을 시작하면 최순실 일파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중립거국내각이라도 만들어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연설문 등에 대한 조언만 해줬을 뿐이고, 정부 정책 결정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조차 모두 부인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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