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끝내 불출석,
    정진석도 고발 등에 동의
    여야, 동행명령·검찰고발 등 추진
        2016년 10월 21일 08: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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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여야는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이날 운영위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우 수석과의 최종 통화 내용을 통보받았다. 운영위의 거듭된 요구에도 오늘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며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운영위원장은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은 시간 동안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출석을 강제한다 해도 불출석 의사를 꺾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3당 원내대표가 불출석에 따른 고발에 합의한다면 동행명령권 발부는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우 수석의 동행명령장을 가결해서 집행하고, 끝까지 안 나오면 고발하자는 입장이지 그 외의 입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검찰 고발 이전에 동행명령장 발부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도 이해가 가지만 박지원 원내대표 말대로 동행명령장 의결을 논의하고 안됐을 때 다음 절차(검찰 고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한편 우상호 원내대표는 운영위 국감 도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운영위는 위원회 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민정수석을 고발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며 우 수석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불출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진석 운영위원장도 여야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민정수석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국회 내 파행만 거듭하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고발 절차에 관해선 “감사원 감사청구 혹은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발은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운영위에서 하게 돼 있다”며 “나와 정진석 원내대표 간엔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내주 고발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고발조치 등 후속조치에 관해서 야권 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정진석 대표는 위원장으로서 동행명령 의결은 불가하고 위원회 명의로 고발하자 하였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 발부가 우선이라는 뜻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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