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주의 훼손도 모자라
    코레일, 철도 안전까지 내팽개쳐
    코레일 홍순만 사장 기자회견에 대해 철도노조 반박
        2016년 10월 21일 04: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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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만 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외주화 등을 통한 인력충원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철도노조는 “법치주의 훼손 발언도 모자라 철도안전을 내팽개치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홍순만 사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교섭 요청에도 철도공사는 여전히 불통의 자세로 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으로 일관하고 노조를 적대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철도

    19일 대학로 집회 후 행진(사진=철도노조)

    노조는 이날 홍순만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불법파업’, ‘고임금·기득권집단’, ‘외주화 등 인력충원 방침’, ‘경영권 회복’ 등 5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파업 사태를 경영권 회복 기회로 삼겠다’는 홍 사장의 발언은 철도공사의 노조에 대한 평소 인식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합법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와 교섭 등 출구전략을 찾기보단 경영권 회복, 즉 경영진의 힘을 강화해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기 때문이다.

    노조도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에 경영권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사용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임금을 마음대로 정하면 이에 대항할 권리가 바로 노동3권이다. 법치주의 훼손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를 노정 관계로 풀려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 것 또한 노조는 “노사 관계를 자체적으로 풀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더니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들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둘렀다는 것은 이미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개된 문건들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노조가 노사 교섭이 아닌, ‘노정 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도, 진짜 사장이 정부임을 알기 때문이다.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노동쟁의가 노사 관계 자체의 문제라면 지금 당장 교섭에 나오면 된다”고 맞받았다.

    파업 참가율이 높은 운전·승무분야를 고임금·기득권집단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승무분야는 부족한 인력으로 야간노동, 휴일근무가 많아 초과근로수당이 많이 발생한다. 철도공사가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면서 “철도공사의 잘못으로 발생된 시간외·휴일근무가 기득권이라는 주장은 철도공사 무책임 경영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우려해 지속적으로 인력충원을 사측에 요구해왔다. 철도 파업 이후 이뤄진 500명 충원 또한 파업 전 노사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주화 등을 통한 인력충원 대책은 노-사 간 다툼을 떠나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다.

    노조는 “철도안전을 내팽개친 대책”이라며 “열차안전을 담보할 파업 해소 대책은 없고 순환전보, 일반직원 기관사면허취득, 군인력 확보, 외주화 등 열차의 불안전 요인만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파업 참가율이 높은 기관사와 승무원에 대한 ‘순환전보’에 관해선 “기관사와 승무원이 열차안전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열차운전은 축구가 아니다. 멀티플레이어로 효율을 높이겠다는 사고는, 철도공사 사장이 철도현장을 모르거나 열차안전과 게임을 혼동하는 잘못된 오진과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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