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결 전면화하는
    한미 SCM 논의 결과 전면 거부"
        2016년 10월 20일 10: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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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강화”와 “사드 한국 배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0일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강화”와 “사드 한국 배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0일 “대결을 전면화하는 한미 SCM 논의 결과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저지전국행동)은 이날 오전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당사국은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할 대화의 문을 하루 속히 열어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은 흔들림 없으며, 모든 가능한 가용방위 능력에 의해 보장될 것”이라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사드 배치 및 엠디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핵심적 이유는 “사드 레이더의 뛰어난 탐지능력을 활용해 중국의 대미 핵 억지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면서 “북한보다 중국이 더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들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 선제타격론도 이번 SCM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SCM에서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나 이지스구축함 등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이지스 구축함 한국 상시 배치와 관련해 “SM-3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밖의 높은 고도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남한 방어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반면 미․일과 아태지역미군을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미일이 연합하여 동해와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요격하는 엠디작전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고 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이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를 전면화하고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항상적인 전쟁위기에 놓이게 될 것은 명확하다”면서 “미국은 단 한 번도 핵선제사용(First Use)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북한은 미국이 지목한 사실상 유일한 핵선제사용 대상 국가”라고 우려했다.

    사드 한국 배치 강행과 함께 이번 한미SCM에서의 확장억제 구제화 논의는 “한미일 삼각 엠디 및 동맹 구축의 고리로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군비확장과 핵 대결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를 일상적인 핵전쟁 위험과 무한 군비경쟁에 빠뜨리게 된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등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인데다 국가와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며 “한미당국은 이 사안의 중차대성에 걸맞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저지전국행동)은 이날 오전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당사국은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할 대화의 문을 하루 속히 열어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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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은 흔들림 없으며, 모든 가능한 가용방위 능력에 의해 보장될 것”이라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사드 배치 및 엠디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핵심적 이유는 “사드 레이더의 뛰어난 탐지능력을 활용해 중국의 대미 핵 억지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면서 “북한보다 중국이 더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들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 선제타격론도 이번 SCM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SCM에서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나 이지스구축함 등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이지스 구축함 한국 상시 배치와 관련해 “SM-3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밖의 높은 고도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남한 방어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반면 미․일과 아태지역미군을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미일이 연합하여 동해와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요격하는 엠디작전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고 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이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를 전면화하고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항상적인 전쟁위기에 놓이게 될 것은 명확하다”면서 “미국은 단 한 번도 핵선제사용(First Use)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북한은 미국이 지목한 사실상 유일한 핵선제사용 대상 국가”라고 우려했다.

    사드 한국 배치 강행과 함께 이번 한미SCM에서의 확장억제 구제화 논의는 “한미일 삼각 엠디 및 동맹 구축의 고리로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군비확장과 핵 대결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를 일상적인 핵전쟁 위험과 무한 군비경쟁에 빠뜨리게 된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등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인데다 국가와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며 “한미당국은 이 사안의 중차대성에 걸맞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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