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화는 외면
    "성과연봉제 서둘러라"
    양대노총 "노정교섭 촉구, 법률 대응 및 2차 총파업 준비"
        2016년 10월 20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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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20일 ‘2016년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성과연봉제가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23일째 지속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최장기 총파업에도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양대노총 공공노조는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부총리 “대다수 국민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공감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일부 공공노조가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를 위한 것이라며 억지 명분을 내걸고 파업을 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공감하며 정부 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크숍에는 126개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차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기존 간부직에 국한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직원들까지 확대함으로써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했다”면서 “작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 올해와 내년을 합해 8000여명의 청년들이 번듯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입사만 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이 아닌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발전하는 혁신의 직장이 돼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개혁이 노동·금융·교육 등 다른 부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워크숍은 박근혜 정부 3년 반의 국정성과 점검 및 국정철학 공유, 국정철학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으나, 유 부총리의 발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성과연봉제 철회 계획이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한 유례없는 상황을 두고 ‘일부 공공노조’라고 칭한 것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노정교섭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못 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성과연봉제 강압을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서라”

    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노정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임금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협업체계 붕괴, 나아가 공공요금 폭등, 안전 문제 등과 직결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23일 장기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 이유다.

    특히 성과연봉제가 노동조합 무력화, 저성과자가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높다. 정부는 공정한 평가체계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도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평가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총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비난하면서 기관장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 발언은 제도가 가져올 폐해에 대한 대책 없이 제도 도입에만 서두르는 정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양대노총

    공공기관장 워크숍 회의 장소 앞 규탄 기자회견(사진=곽노충)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워크숍 장소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여전히 성과-퇴출제를 포함한 노동개혁이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라 억지를 부리며 노동조합의 어떤 대화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피해로 이어질 성과연봉제 강압을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불통과 무능의 극치”라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국민과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정권의 생명 연장에만 급급한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들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인가. 잘못된 정책을 수립, 동조해 공공기관을 망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공공기관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5개 산별연맹이 함께 11월 초중순 제2차 집중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법률 대응도 본격 돌입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연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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