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삶 지키는 파업”
    서울 시민사회계, 공공 파업 지지
        2016년 09월 22일 01: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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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노동·정당·시민사회 등이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대위 출범 및 공공기관 노조 총파업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금 막지 않으면 공공부문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공대위를 구성해 긴급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출범 배경을 전했다. 공대위에는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 각계 단체가 178개 참여했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는 향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서 성과급을 확대해왔지만 효율성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조직운영을 저해하고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부작용만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서울 공공

    ‘불편해도 괜찮아~’
    공공성 파괴, 돈벌이 경쟁으로 내모는 성과연봉제
    시민사회 “공공 총파업은 이타적인 총파업”

    서울 공대위는 시민 선전, 릴레이 성명 발표,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나고 10월 초엔 대규모 범국민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나상윤 강서양천민중의집 상임대표는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 사실상 민영화로 요금 폭등, 안전문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우려된다”며 “이런 것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반드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연대 최미진 서울지역 간사는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정부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과연 노동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청와대 우병우 수석과 최근 제기된 최순실 의혹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리, 부패, 반민주주의로 덮인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결과 가져올 것”이라며 “이러한 나쁜 임금체계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 바로 이번 공공부문 총파업이며,이번 파업은 매우 이타적인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번 공공부문 파업은 노조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겐 최후의 보루와 같은 싸움이고, 노조가 있어도 무차별하게 권익을 빼앗기는 상황을 막아내기 위한 파업”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올바르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서울 시민들의 삶과 생존을 지킬 수 있도록, 불편함 있더라도 서울시민들이 이 싸움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평범한 시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파업”
    성과주의 이후 동료 잃은 도시철도…“성과살인제, 반드시 막아낼 것”

    박경득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의료기구를 쓰고 수익올려 정부에 칭찬을 받고 그렇게 번 돈으로 성과급 뿌리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성과급을 거부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분회장은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아프면 병원가고 명절이면 KTX를 타고 고향에 간다. 건간보험과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영위한다”며 “이 투쟁은 평범한 시민의 삶을 지키는 파업, 일상을 지키는 파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재현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위원장은 “도시철도는 이명박 정부에 이미 성과급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성과를 낼 것이 없으니까 기관사들에게 방송을 시키기도 하고 잘 못하면 기관사를 방에 몰아넣고 차에 태우지 않았다”며 “그 결과는 유례없는 기관사들의 연이은 자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런 성과주의를 성과살인제도로 규명한다”며 “우리 도시철도는 이번 투쟁에 흔들림 없이 모든 조직이 다 참가해서 일선에서 성과살인제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성과연봉제 문제는 단순히 공공 노동자의 임금 문제 아니다”라며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 공공성을 훼손하는 지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예를 들면 “생계형 체납자를 무작위로 압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도 훼손될 수 있고,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또 다른 지름길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이 투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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