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
금융권 낙하산 204명
“공공개혁, 낙하산 개혁이 우선”
    2016년 09월 21일 11: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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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년간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무려 20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제출받은 ‘2013~2016년 임원 현황’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받은 ‘2014~2016년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에 임원급으로 취업한 공직자‧금융권‧정치권 출신 인사가 총 204명이었다.

출신별로는 기획재정부(재경부 포함) 15명‧감사원 12명‧판검사 10명‧국무조정실 5명 등 공직자 출신이 76명, 금융감독원 31명‧금융위원회 14명‧한국은행 11명 등 금융권 출신이 68명, 새누리당 24명‧대선캠프 19명‧청와대 9명 등 정치권 출신이 60명으로 파악됐다.

금융기관별로는 KB국민은행 계열 14명, NH농협은행 계열 14명, 한국자산관리공사 13명, 한국주택금융공사 12명, IBK기업은행 계열 10명, KDB산업은행 계열 9명, 예금보험공사 9명, 기술보증기금 8명 등이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낙하산 인사에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 추진단, 제18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후보 대외협력위원장,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자문교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등이 포함돼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0명을 시작으로 2014년 59명으로 증가했으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 51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 들어 64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 임기 후반기에 금융권 낙하산 인사 투입이 또다시 심화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 한국거래소를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 등 교체되는 기관장에 낙하산 인사 우려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기치에 맞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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