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청문회,
관리 무능과 자정능력 상실 드러나
핵심증인 3인방 빠진 맹탕 청문회 우려 커져
    2016년 09월 08일 07: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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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를 8일 시작한 가운데,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이 틀렸다는 노동계와 야당의 비판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지 않아 부실을 키우고 회계 분식을 방조하는 등의 책임자들에 대해 견책 조치에 그친 것인데, 이는 산은의 자정능력 상실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이다. 또한 자문 실적도 없이 22억 원의 자문료만 챙긴 대우조선 낙하산 인사들의 행태 또한 드러났다.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핵심증인 3인방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자문 실적 없이 자문료만 챙긴 고재호, 남상태, 김갑중, 고영렬, 박동혁 등 15인의 명단과 자문료를 공개하고 이들이 취한 22억의 부당 이익을 즉시 환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는 감사원의 산업은행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나 산업은행은 자문료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 의원은 “최근 롯데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신동주 회장이 계열사 6곳에 이름만 올려놓고 10년간 약 400억의 회삿돈을 찾아간 것이 횡령으로 볼 수 있어 검찰에 소환된 바 있다. 일하지 않고 자문료를 챙겼다면 이 또한 횡령”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관리에도 실패한 산업은행이 그 수습 과정에서도 수수방관하는 등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우조선의 부실을 키운 인사들에 대한 산은의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에 올랐다.

채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받아 8일 공개한 ‘감사원 감사결과 문책 요구 대상자에 대한 인사처리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지 않아 부실을 키우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분식을 방조하는 등의 업무 담당자에 대해 견책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출자전환 기업에 파견된 산업은행의 경영관리단이 업무 추진비를 약정 금액을 초과해 사용하고, 유흥업소·골프장·주말 사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례가 14개 회사 34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실제 인사 조치를 받은 이는 STX엔진 경영관리단 단장 박 모 씨, 오리엔탈정공 단장 제 모 씨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2명에 대해서도 견책으로 끝났다.

채 의원은 “일련의 인사 조치를 보면 산업은행은 자회사에 대한 관리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자정 능력마저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증인 3인방 빠진 맹탕 청문회 우려도 커져

앞서 이날 청문회엔 핵심 증인 3인방인 최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회장이 불참하면서 “맹탕 청문회” 우려가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청문회 자리에서 “주요 증인을 빼는 데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집권여당 보며 실망했고,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데 관심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해선 “한진 물류사태로 나라 휘청한데, 이런 상황에선 자청해서라도 나와야하지 않나. 어제 SNS 보니까 구조조정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온 것이 청문회 개최 때문인 것처럼 뒤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심 상임대표는 최 전 부총리 등을 증인 채택에서 제외한 2야당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며 “야3당 합의 8가지 대부분을 희생시키며 서별관 청문회를 성사시켜놓고 조건도 갖추지 않고 합의를 해버렸다”며 “오늘 청문회를 여야 협치의 성과로 말하는 대표도 있던데 이건 여소야소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또한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면 알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부여당의 태도”라며 “세월호 사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 기관이 “엉터리 맹탕 자료를 보내고 있다”며 “기밀과 관련된 것이라면 요약본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들은) 답변 또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얘기해서 1997년 IMF 당시 한보철강 부도사태 때 경종을 울렸음에도 아무것도 못한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도 “누가 그동안 어떻게 처방을 내렸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경세수석은 조선업 침몰 직전까지 중요한 결정을 한 사람들”이라며 “어디서부터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서별관 회의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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