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드특위 구성해
타당성과 절차 등 철저 검증해야"
사드저지전국행동, 더민주의 모호한 태도 비판
    2016년 09월 06일 0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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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저지전국행동)이 6일 국회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특위를 구성해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 배치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정치·군사·경제 등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반드시 그 타당성과 절차에 대해 따져 묻고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국회를 외면한 채 사드 배치를 결정했음에도 국회는 정부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라며 “당 대회 이후 추미애 대표가 약속한 사드 반대 당론 결정을 또 다시 미루며 사드가 쟁점이 되는 것을 극구 회피하고만 있다.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드

사드저지전국행동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사드저지전국행동은 국회 사드특위에서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미국 MD참여,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독립적 환경영향 평가, 비용 규모와 분담 주체,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 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한국 배치가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편입이 아니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수단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한러,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됐듯이 주변국들도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려는 핵심 이유가 사드 레이더(AN/TPY-2)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3년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의 동북아 MD구축의 일환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드 한국 배치가 오히려 한반도 핵갈등, 군사적 대결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북한 핵 미사일 방어의 가장 좋은 수단은 대화와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인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드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인 하주희 변호사는 “국회가 행정부하는 일에 추인만 해주는 기관이 아니지 않나. 지금이야 말로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줄 때”라며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 원점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혁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또한 “단순히 국방부의 결정을 추인하기만 하는 식물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드특위를 구성해 사드가 한반도에 평화에 도움이 되는 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더민주는 사드특위 구성에 합의해놓고도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는 한심한 꼴을 하고 있다”며 “여소야대 국회 만들어준 이유는 국민의 요구를 당당하게 실현하라는 뜻이다. 야당이 힘을 합쳐 사드 배치에 관해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국행동은 분단조건 속에서 안보만 내세우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사드를 반대하는 압도적 여론을 만드는 대중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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