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현 "사드 배치로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조건부 배치..."믿을 나라 없을 것"
        2016년 09월 06일 11:48 오전

    Print Friendly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한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은 사드 한국 배치로 인해 “동북아 군비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가 되면 유럽 쪽에 있는 소위 전략무기, 일종의 사드 공격용 미사일 부대를 극동으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중국도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 사드 관련 대응 장비를 설치하는 등 중국의 대남 군사적 위협은 날로 높아갈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군비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또 엄청난 고가의 미국 무기들을 계속 사와야 한다”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지금까지는 국방비가 전체 예산 중에 한 9~10%였지만 이렇게 되면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비율이 높아지면) 복지고 교육이고 투자할 수 없게 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한다고 그러는데 경제민주화도 돈 들어간다”며 더민주에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처음 이뤄진 한중회담 성과와 관련해선 “양측이 기본 입장에 입각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평행선 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접점은 찾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조건부 사드 배치론’ 주장과 관련해 “어떤 학자가 건의를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 주변의 관료가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망신 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조건부 사드 배치를) 믿을 나라가 어디에 있나”라며 “괌이나 일본에 있는 사드 체계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가 연결돼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 사안이라는 걸 중국이 모를 리 있나. 중국이 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는데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니까 중국은 겁내지 마라, 러시아에서도 그건 택도 없는 소리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드는 중국이 아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강조했고, 시 주석은 “각국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