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노-정 교섭,
    정부 부처 모두 불참해
    정부, 대화는 거부 방침만 일방 강행
        2016년 09월 01일 03: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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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제, 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관련 정부 부처와의 노정 교섭이 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부처 장관들이 모두 불참하며 무산됐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한 9월 공공기관 대규모 동시파업 개최도 불가피하게 돼 노-정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측과 노정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일정 등으로 불참”, 기재부는 “논의 후 답변 주겠다”, 행자부는 “전화 주겠다”라며 불참 이유를 밝히고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셈이다.

    노정교섭

    정부는 불참한 노정 교섭 모습(사진=공공운수노조)

    앞서 지난 달 23일 노조는 정부에 성과퇴출제 등을 중심으로 한 노정 교섭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향후 2, 3차 노정교 섭을 위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 교섭을 통한 임금체계 도입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전액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사용 ▲민자 철도 확대, 에너지 기능조정 등 민영화 정책 중단 ▲낙하산 인사 척결, 공공성 중심 평가 제도 개선 등을 정부 부처에 요구할 계획이었다.

    노조는 노정교섭이 무산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교섭 불참에 유감”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대화를 회피하고 불법, 불통으로 일관할 경우 공공운수노조는 9월 27일,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공동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노사관계 자체가 실종됐고, 갈등과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노조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 정부에 대해 교섭의 문을 열어두고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열어놓고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철도, 지하철, 사회보험, 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기관 6만 명의 노동자들이 시기집중 무기한 공동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23일, 보건의료노조 28일, 공공연맹 29일 등 양대노총 다른 공공부문 산별조직도 비슷한 시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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