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무죄, 이석수 유죄'
    노회찬 "청와대, 이미 가이드라인 제시"
    "수사 개시하기 전에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야"
        2016년 08월 24일 1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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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병우는 무죄고 이석수는 유죄’라고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이상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시험 문제지에 이미 답이 적혀져 있으니, 그 답안지 그대로 내라는 거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가 특별수사팀이냐 아니면 특임검사냐 아니면 기존의 어떤 특정 부서에서 수사를 하느냐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이 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 두 사건에 대해 ‘우병우 수석은 무죄이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유죄’라고 밝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이 특별수사팀에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청와대의 입장이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처럼 공개된 마당에 그로부터 자유롭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거듭 지적했다.

    우 민정수석의 비리 혐의 등에는 침묵하면서 그를 감찰한 이 특감에 대해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한 청와대의 입장 자체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고, 특히 이런 중요한 사항은 평소 같으면 법무부를 통해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간다. 결국 우병우 수석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보고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며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밖엔 길이 없다”며 “특검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특검을 하는 게 오히려 청와대로서도 더 편하고, 만약 특검까지 가지 않겠다면 (우병우 수석이) 현직에서 물러나 있어야 한다. 최소한 그 조치는 이루어져야 수사가 그나마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혹만 가지고 사퇴할 수 없다며 ‘정권 흔들기’라고 주장하는 여당에 대해선 “의혹만 가지고도 물러난 사례는 많다”며 “수사의 공정성, 오히려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그 자리에서 비켜나 있는 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국민이 믿겠나”라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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