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누진제 "폐지 혹은 완화"
[리얼미터] 지역 연령 계층 불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불만
    2016년 08월 11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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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현행 누진제를 폐지 혹은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월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8명을 대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누진제 완화 39.6%, 누진제 폐지 41.3%)’는 의견이 80.9%, ‘현행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 9.1%로 누진 폐지·완화에 대한 국민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누진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누진제 폐지·완화 85.5% vs 누진제 유지 8.3%)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충청·세종(78.7% vs 3.8%), 대구·경북(77.0% vs 8.7%), 부산·경남·울산(75.2% vs 11.8%), 광주·전라(74.3% vs 14.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누진제 폐지·완화 89.6% vs 누진제 유지 4.7%)에서 누진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86.3% vs 8.2%), 40대(81.2% vs 9.2%), 20대(78.2% vs 4.6%), 60세 이상(71.3% vs 16.5%)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누진제 폐지·완화 89.5% vs 누진제 유지 7.8%)에서 누진제 폐지 또는 완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더민주 지지층(88.9% vs 5.6%), 국민의당 지지층(81.9% vs 10.4%), 새누리당 지지층(74.7% vs 15.9%)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누진제 폐지·완화 90.4% vs 누진제 유지 5.2%)에서 누진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중도층(83.1% vs 13.0%), 보수층(81.6% vs 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앱(SPA)과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무선전화(78%)와 유선전화(22%) 임의전화걸기(RDD)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표집했다.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고, 응답률은 7.4%(총 통화 7,001명 중 518명이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정부는 당초 누진제 폐지 절대 불가를 유지했으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날 오후 당정은 누진제 개편에 대한 긴급 논의를 가졌다. 누진제 개편 요구는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 의원들도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당론은 없지만 당내 많은 의원님들이 (누진제 개편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블랙아웃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시키거나, 더 이상 한전편만 들지 말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같은 매체에서 누진제 개편을 “법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의 전력 약관을 고치면 되는 문제다. 당장은 법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여름철에 전기료 폭탄과 이런 상황에서 산자부 직원의 망언 등의 민심 수습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이 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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