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방중 의원 색깔론,
사드 여론과 우병우 의혹 국면전환용?
"사드 관련 단 한번도 야당에 조언 구한 적 없어"
    2016년 08월 09일 12:30 오후

Print Friendly

사드 한국 배치로 인한 갈등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방중 결정에 정부여당의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민통제를 통해 외교‧안보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군사적인 이유를 부각해 관철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발표하는 날 외교부 장관이 백화점 쇼핑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이를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를 소외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방중을 결정할 때) 정부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보를 줘야 충분히 상의를 할 것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가 발표되는 날 백화점에서 바지 수선과 쇼핑을 하고 있었다. 내부에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 집단들이다. 내부에서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벽한 문민통제로 경제‧외교‧군사‧안보적인 문제가 총체적으로 점검되기보다 군사적인 이유, 국방적인 이유만 부각돼 (사드 결정이) 관철됐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여당이 이번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방중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방중 결정 ‘과정’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더민주 방중에 대해 “국익 차원의 의원 외교라면 당연히 외교통상위원, 외교부, NSC 등 정부 당국과 충분히 준비과정에 협의하고 정부와 입장을 조율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고 평화로운 일처리 방식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방중 결정 지적에 대해 기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야당을 협치와 소통의 대상으로 여겼나.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번이라도 여당에서 조언을 구한 적이 있나. (정부여당이) 그런 말할 자격은 없다”고 질타했다.

더민주 방중이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 없다. 사드 문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많은 근심과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 것”이라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의견 표명하러 간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방중단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그는 “사드 문제로 인한 반발을 중국을 방문한 6명의 철없는 행동으로 폄하해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일정한 정도 (국면전환에) 성공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더민주 방중단을 비롯해 사드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북한과 같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사드 여론 악화,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으로 등 돌린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색깔론을 꺼내들어 종북몰이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더민주 방중단에 대해 ‘신중국사대주의’, ‘비상식적 집단행동’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6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동을 탓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은 뭘 했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다선 의원들은 지금까지 뭘 했나.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민간 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경색되고 있는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있었다면 6명이 방중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더민주 방중이 ‘사대외교’라는 비난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및 열병식에 소위 서방 세계 국가의 지도자로 유일하게 참석했고, 천안문광장 주석단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때 저희 당에서 매국 사대 외교라고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외교활동까지 폄하하는 것이 과연 국론을 통일시켜 나가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