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왜 사드에 강력 반발하나?
[7문7답] 부시 정부보다도 낮은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감축률 ②
    2016년 08월 02일 04: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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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반전팀에서 <사드THAAD, 7문 7답>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둘러싼 쟁점과 질문들에 대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는 게 목적이다. 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7문 7답을 세 번의 글을 통해 연재한다. 편의상 질문과 순서는 연재에 맞게 재배치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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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중국, 러시아는 왜 반발할까?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한국 사드 배치하면 반드시 대가 치를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2일 ‘한국 언론의 8가지 사드 기담괴론(기이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을 감상하시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놓았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중국탐지-뉴스타파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일 시 예상되는 탐지범위 출처: 뉴스타파

중국은 미군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더라도) 사드의 AN/TPY-2 레이더를 전진배치 모드로 설정하여 탐지 거리를 큰 폭으로 확대하면, 중국 영토를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 육군 기술자료에 따르면 전진배치 모드는 탐지거리 1,800km, 탐지각 120도이며, 종말단계 모드는 탐지거리 600km, 탐지각도 60도 입니다. 모드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8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의 우려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우려하는 점 중 하나는 전진모드로 배치된 사드레이더가 중국 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미 양국은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 모드로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실제로 전진배치 모드로 운용하는 것이 주목표는 아닐 듯합니다. 전진배치 모드의 경우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사드를 필두로 한 동아시아 미사일방어망의 완성입니다. 중국,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중, 러와 미국이 핵미사일을 들이대며 대치하는 가운데, 미국만 ‘모든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치사한 방법’을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한미 정부의 궁색한 변명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따라서 동아시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중-러 간 통합미사일방어망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전문가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독립국가연합 연구소 부소장은 “외교적 수단만으론 부족하며 군사정치적 대응만이 미국의 MD 구축 계획을 저지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대로는 미국 대 중-러 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군비경쟁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평화는 무기로 지킬 수 없습니다. 사드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질문4. 북한의 핵에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사드에 대한 우려, 반대가 나올 때마다 한국 정부와 언론은 ‘북핵 현실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당장 북한 핵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북한 핵무장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2013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장 국가임을 선언했고, 최근에는 남한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실험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 진영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는 무기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상용, 또는 방어용이라 주장합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그 의도를 순수하게 해석하겠습니까? 보수언론들의 주장대로 미국의 핵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 중국의 핵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는 무기라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논리는 이전 역사에서도 꾸준히 나온 이야기이고, 이는 결국 핵무기가 더 많은 세상을 낳고 말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지만, 상대편은 이 때문에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군비경쟁을 낳을 뿐입니다. 과거 미-소 냉전의 역사가, 그리고 현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북한의 핵무장 발전이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중요한 구실이 되어왔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북핵에 대한 대안이 사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강화된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교환하려했던 6자회담의 붕괴가 일차적 요인입니다. 그 뒤에는 몇 십 년 간 지속된 한미 양국에 의한 군사적, 외교적 압박이 배경에 있습니다. 보수언론들의 주장처럼 사드 같은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기는 넘쳐나지만 대화와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이 강화된 것입니다. 강압적인 정책과 사드 배치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할 수 없는’ 완벽한 방어망을 만들기 위해 군비 증강의 도미노가 아닙니다. 진정한 해답은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그 조건이 되는 군비 축소, 특히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절멸적 무기인 핵의 군축에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경쟁>

현재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가입니다. 양국의 핵탄두 숫자는 전 세계의 93%에 달하는 1만 5000여기입니다. (미국 7,200, 러시아 7,500) 1991년부터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를 맺어 핵탄두의 숫자를 줄여왔습니다. 2021년까지 각자 1,550기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들어 핵감축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취임 이후 미국은 702기의 핵탄두를 해체했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정부 대비 13%를 감축했는데, 이 역시 냉전 이후 어느 정부와 비교해 봐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H.부시 41%, 클린턴 22%, W.부시 50%)

미국과학자협회(FAS), <US Nuclear Stockpile Numbers Published Enroute To Hiroshima>, 2016-05-26.
https://fas.org/blogs/security/2016/05/hiroshima-stockpile/

핵탄두 보유량

출처: 핵무기 폐지를 위한 국제 캠페인(ICAN)

한편으로 미국은 여전히 공격적 핵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발간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북한 등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2013년 발간한 ‘핵무기 사용 정책에 관한 새로운 지침’은 “기술적, 지정학적 위험에 강건한 대비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침’은 미국은 잠재적 적국에 대항하는 ‘선제 응징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제 응징 능력은 미국 전략사령부의 표현에 따르면 ‘예방적’ 또는 ‘공격적으로 반응적’입니다. 이는 핵미사일 발사 시도만 포착되어도 발사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 핵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점차 공격적인 면모를 갖춰가는 미국의 핵무기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군사동맹 강화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미사일방어 연구·개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도 핵무기정책을 공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맞서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선제 핵공격 불가’를 고수하며 필요 이상의 핵탄두와 핵무기 능력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250기 가량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미사일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선제공격 및 신속한 보복공격이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핵공격을 탐지할 조기경보시스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중국의 군사과학연구원은 “적의 핵탄두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재빠르게 보복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적인 핵무기정책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에는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핵탄두 또는 가짜 핵탄두를 실어 미사일방어망의 요격미사일을 속이는 MIRV(다탄두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 기술을 실용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려하는과학자연합(UCS), <China’s Military Calls for Putting Its Nuclear Forces on Alert>, 2016-01.
http://www.ucsusa.org/nuclear-weapons/us-china-relations/china-hair-trigger

중국의 핵정책 역시 북한의 핵무장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민중의 입장에서는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정책이야말로 중국 핵전력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필자소개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진보적 계급적 사회운동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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