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드, 안전하다"
정작 안전성 관련 환경평가도 안해
정의당 김종대 "자폐적 안보관에 갇힌 박근혜 정권"
    2016년 07월 14일 04: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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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한국 배치에 관한 외교·군사·경제적 논란에 대해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다. 경제적 타격과 중·러의 군사 대응은 물론 사드의 효용성, 안전성 등의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결정된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여론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점을 의식해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다 높은 고지에 있어 레이더 전자파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다. 따라서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도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전날 사드 설명회장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성주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의원들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드 배치의 안전성과 앞으로 지역이 원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도록 해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된다고 본다”고도 했다.

사드2

그러나 정부는 사드 배치의 안전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 배치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와 객관적 자료도 내놓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 주장’과 ‘인센티브’만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민변이 지난 3월 15일 국방부에 사드 관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는 “우리나라 배치를 상정하여 평가한 위 두 건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없다”며 “국방부는 미군으로부터 제공받은 ‘괌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평가 보고서’(2010년, 2015년)를 근거로 건강과 환경 영향을 판단하고 있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지형과 주거 생업 조선 등이 한국과 판이한 괌에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했다는 뜻이다.

국회

한편 여야 간 의견도 첨예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국회는 다음 주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당론 없이 국회 동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일단 사드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 공론화시킨 후 여론의 동태를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 이건 조약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협정이었다. 그런데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면서 “사드 배치가 조약이니, 아니니, 이런 논란이 있지만 법제처는 아예 비준동의를 받을 대상인 조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미행정협정(SOFA) 어디에도, 또 한미상호방위조약 어디에도 무기체계라는 개념과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 사드라는 무기체계는 동북아의 안보와 군사에 관한 새로운 지형을 형성할지도 모를, 새로운 무기체계이고, 국가 안전보장과 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그 형태와 명칭과 관계없이, 어떻게 조인했느냐와 관계없이 국회라는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검토가 되고 심사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라고 거듭 국회 동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더민주 당론에 대해선 “사드 배치에 대한 김종인 대표의 발언도 있었고,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도 있지만 모두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가 철저하게 행정부에 의해서 배제된 의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라도, 당 차원에서라도 일종의 논의 기구를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하고, 밟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명확한 당론이 없는 점에 대해 “제1야당이 국민의 생존권과 국운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애매한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다. 현재 전략적 모호성은 제1야당으로서 대단히 비겁한 그런 모습으로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에게까지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며 “이 문제에 대해 긴급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의 유보적 태도는 사드 찬반 입장과는 별개로 여야 모두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혁신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입장표명도 필요하다”면서 “국가 안보 최대현안에 대해서 제1야당이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내정책회의에서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으로서 사드 배치를 이념 문제, 집권전략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함께 나서자”고 호소했다.

정진석, 사드 유해성·효용성 등 논란에 “무분별한 괴담”
박지원 “아마추어 정부…사드 배치 철회 온몬으로 막을 것”
김종대 “자폐적인 안보관에 갇힌 박근혜 정부, 국제적 고아”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자파 유해성, 효용성 등의 우려에 대해 “무분별한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과거 광우병 괴담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혼란에 빠뜨렸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TK지역구 의원의들의 반대에 대해선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지만,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과 일방통행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실책을 ‘종북몰이’로 덮으려던 점을 상기하며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결정을 해 놓고 현재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만에 하나 사드 공안정국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드 전자파의 위험을 자신의 몸으로 시험해보겠다는 한민구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국민의당은 사드 전자파를 온몸으로 맞겠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 철회를 국민과 함께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전문가이기도 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평화·공존과 협력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고 국제 정세의 흐름을 통찰하지 못한 채 자폐적인 안보관에 갇혀 스스로 길을 잃은 국제적 고아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죽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영남권 의원들마저 정부 결정에 항의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정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로 그간의 모든 논의와 결정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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