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경북 성주' 배치
    지역 주민들 강력 반발
    국민의당‧정의당은'강력 비판', 더민주는 '침묵'
        2016년 07월 13일 05: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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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당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를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하겠다고 13일 최종 결정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3일 국방부 청사 기자회견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용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사드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에 배치된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류 정책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북 성주 군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사드 배치 결정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범군민궐기대회에 모인 5천여 명의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는 군민 4만5천 명의 60%가 참외 농사를 짓는 성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하루 전날부터 김항곤 성주군수 등은 단식농성에 돌입해 이날 ‘사드 성주 배치 결사반대’라는 혈서를 쓰기도 했다. 김 군수는 한 매체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사전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날 김 군수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안전성 등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김 군수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김 군수는 “발표를 앞둔 시점에 설명회란 형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 논평을 내고 “증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부터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에 대해 지역, 이념, 정파로 야기되는 오해와 갈등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성주군민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야당은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효성도 없는 사드 때문에 동북아 위기가 고조되어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등 국민의 피해가 막심해 질 것”이라면서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경북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남남갈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 자신이 사회분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와 국회 비준 과정을 통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 선정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의 무능, 졸속, 독선의 결정판이자 매우 위험한 ‘안보도박’”이라고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민적 재앙을 불러올 위험한 지뢰밭이란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폭주기관차를 멈추어야 한다”면서 더민주를 겨냥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 또한 이해득실에 달라 오락가락 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국민의 안위를 위해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의 개인 의견”이라며 사드 배치 사실상 찬성이라는 기존의 당론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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