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취임 2년,
학비 노동자는 '단식농성'
    2016년 07월 01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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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취임 2주년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없었다. 서울시 교육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6월 30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식을 벌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교육감’으로서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취임 시 제가 강조했던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교육감’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는 ‘수평적 다양성의 사회’로 전환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청년들과 약자들은 절망하면서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면서 또한 “‘금수저와 흙수저’ 논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사회불평등 해소라는 국가 사회적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한계를 ‘학교 교육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시민 교육감’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하여 극복해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우리를 안타깝게 하였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다”며 “특성화고 출신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직접 듣고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면서 고졸-대졸 임금격차 해소 등의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도 절실하다고도 했다.

이는 조 교육감이 ‘미래를 열어갈 3가지 교육행정 혁신’ 중 시민 교육감이 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되짚은 부분이다. 그는 ‘약자’, ‘사회 불평등’, ‘금수저 흙수저’, ‘격차해소’ 등을 언급하며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평등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정책의 폐해인 구의역 참사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 정작 자신이 업무를 보는 서울교육청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모습니다.

학비노조 서울지부·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로 구성된 서울학비연대 대표자들이 지난달 30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급식비 차별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정기상여금 신설, 교육감 직접고용 확대 등이 주요 요구다.

학비

사진=교육공무직본부 페이스북

학교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문제는 급식비 차별이다.

서울시교육청 비정규 노동자의 급식비 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급식비 평균이 8만원이고, 서울교육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작 4만원이다. 충남과 대구도 각각 10만원, 13만원을 받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급식비 격차도 3배(정규직 13만원)에 이른다.

열악한 근무환경도 문제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서울은 급식 노동자 1명이 감당해야 할 식사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기도의 경우 1인당 140명 정도가 평균이라면 서울은 180~200명 정도다. 때문에 인력 충원 요구도 꾸준히 있어왔다. 당연히 대체인력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연차휴가나 병가를 낼 때에도 노동자 본인이 직접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감 직접고용 확대는 노동자들 사이에선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현재 단체협약 적용직종 25개 외에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60여개의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

학비연대는 이러한 요구안을 가지고 9개월간 교육청과 교섭을 해왔으나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근거로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학비연대는 지난 6월 23일부터 1박 2일 최대 규모의 총파업 투쟁을 진행, 다수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이후 교육청은 ‘정기상여금은 연 50만원 지급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쟁점인 교육감 직접고용 확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지켰다. 학비연대가 노숙농성에 이어 단식농성까지 감행하게 된 이유다.

학비연대는 30일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교육청의 정책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지역 최대 규모 총파업, 17일간 연좌노숙농성에 이어 단식농성까지 들어가면서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 사이에선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현장 조합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진보교육감이지만 이제는 신뢰가 안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비연대도 “이제는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고 응답하라”며 직접 교섭에 임하라는 입장이다.

김상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조직국장 또한 “서울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임금 몇 가지 안만 내놓는 등 비정규직 처우 문제에 대해 시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노조와의 교섭을 통한 노사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학교비정규직 내에서도 차별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14년 5월 31일 조희연 교육감은 후보 당시 비정규직 없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약속으로 ▲전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확대 ▲호봉제 도입 등 정규직과 차별적 수당제도 개선 등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좋은 일자리, 좋은 삶이 가능하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하는 것”이라며 “미래의 노동자인 아이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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