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 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본격화한다.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펼쳐온 평통사를 비롯해 민주노총·한국노총·민변·민교협 등 50여개 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준)’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사드 한국 배치로 인한 외교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적극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사드 반대 전국대책회의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사드 반대 대책회의는 “동북아의 핵 군비 경쟁과 한반도 평화 위협, 주민 생활 위협 등 사드 한국 배치가 초래할 문제는 광범위하다”며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대책회의 발족 배경을 전했다.

지난 3월 4일 가동된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후보지 결정과 운영비 등 비용 분담을 논의하고 있다. 후보지로는 평택, 군산, 음성, 대구, 칠곡, 원주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부산 기장과 예천, 제주 북부도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원주·대구경북·전북 등 후보 지역에선 이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대책위가 꾸려진 상태다. 이날 결성된 사드 반대 대책위는 중앙 대책위로 지역 대책위와 함께 한국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달 초 한민구 국방장관 또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금년 내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고, 미 국방장관 등도 “(사드 한국 배치) 계획이 진전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 한국 배치가 필요하다는 한미당국의 주장에 대해 사드 반대 대책회의는 “한국 배치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서 거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미 국방부 의회 보고서(1999년)나 한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2013)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사드 한국 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해 중국의 무력공격에 내몰리는 총알받이 신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며 “대중 관계의 악화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도 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의 부담해야 할 비용도 녹록치 않다”며 “사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운영유지비와 시설 경비 비용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남한 방어 명분으로 도입하는 만큼 방위비분담금의 인상도 불가피하다. 줄잡아 사드 1개 포대에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