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 결정
노회찬 "냉정한 판단"
"선심성 토건 공약 남발 반성해야"
    2016년 06월 22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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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22일 “정부가 보기 드물게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성 중심으로 결정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과거 대선후보 등 정치인들의 선심성 토건공약에 대해선 비판했다.

김해공항 확장 결정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거나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두 야당들의 입장과는 대조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울진·김제·무안 공항을 거론하며 “과거 정치인들이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선심공약을 했다가 낭패를 본 그런 공항들이 얼마나 많나”라면서 “혈세 낭비의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울진공항은 완공했다가 개점 휴업상태로 조종사학교에 빌려주고 있고, 김제공항은 400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다가 배추농사 짓는 데에 땅 빌려주고 있다. 무안공항은 연간 800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을 했지만 최근 하루 평균 이용자가 500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항 건설이 모두 총선이나 대선 때 공약했던 사업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의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방침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정치적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현재의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고 하는, 냉정한 판단을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과 대구 등의 지역에서 불복운동을 예고하는 등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두 지역 중 한 지역으로 정했다면 훨씬 더 갈등이 컸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어느 지역에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부산지역 분들과 경남지역, 대구시민들의 돈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거듭 신중론을 강조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백지화한 사업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다시 들고 나온 점, 부산과 대구 등 관련 지역구 일부 의원들이 앞장서 극심한 지역갈등을 유발한 점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서 “결론은 제대로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라며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게 유리할까’ 이런 식으로 이걸 다루도록 했던 지역의 정치인들, 이런 분들도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각 지역의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민심을 자극해서 극심한 국론분열사태까지 치닫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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