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은 시대적 과제"
더민주 김종인 국회 대표연설서 재벌개혁 강조
    2016년 06월 21일 0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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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은 시대적 과제”라며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에 대한 설명과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에 연설 대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의회 로비’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재벌 총수의 전횡 등을 방지하는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포용적 성장을 위해선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국가의 시장 개입,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벌들의 의회 로비”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의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면서 “경제민주화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대경제세력의 ‘의회 로비’ 때문이다. 거대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대리인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거대경제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독과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위한 과제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며 이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포용적 성장에 대해선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불평등 격차 해소 방안으로 최근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관해서도 주목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부결되었지만, 초기 논의 단계에서 23%의 국민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해양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최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논란을 겨냥해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조조정의 핵심인 대규모 실업,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구제책이나 노동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대타협기구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김 대표는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로 중소자영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펴는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한 셈이다. 여기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요구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보수정권 이래 조세부담률이 대폭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세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하다. 디지털, 로봇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 대기업의 고용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대기업에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썼다면 청년실업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20대 국회에서 세재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려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최저임금에 대해선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을 실현해야 한다는 총선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소방, 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일자리를 늘려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OECD 평균의 절반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의료·생활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에 줄곧 요구해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주거정책, 보육과 교육정책, 통신비 정책 등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며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재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또한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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