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한국보고서
    노회찬,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한국 정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존중 안해...우려"
        2016년 06월 20일 06: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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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한국 보고서)’의 주요 내용인 권고사항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의장국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의장국의 인권 보장 상황이 열악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한국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해 지난 16일 유엔 사이트에 게재된 한국 보고서엔 한국 정부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로 경찰의 차벽·물대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삼성 등 기업의 노조 무력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 폭력 사건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집회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닌 기본권이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게 시위자들이 소란스러운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원치 않은 결과만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원내대표는 “한국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1월 이미 유엔 ICCPR(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에서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가 그간 국제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대 국회가 ‘한국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빠르게 채택해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인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역할을 크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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