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예견됐듯 가계부채의 사상 최대치를 연이어 갈아치우는 것도 모자라 부동산 시장에 활력도 불어넣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이다.

당초 최경환 경제팀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금리 인하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택 구입 목적 외 생계비와 자영업자 사업자금 충당 또는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대출 돌려막기’ 등을 위한 대출이 55.6%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무 LG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2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만약에 풀린 주택담보대출이 전부 다 주택시장으로 유입됐다고 한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크게 됐겠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로 빌렸지만 실제로 주택구입자금으로 쓰인 자금의 비중이 생각처럼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발표된 자료 기준으로 지난해 8월 LTV, DTI 비율이 완화되기 시작한 이후 두 달 동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 비중이 55.6%로 절반을 넘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실제로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었던 자금의 비중은 절반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은 나머지 대출 금액들은 가계에 부족한 생계비라든가 자영업자들의 사업 자금 등으로 충당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의 규모는 큰데, 세계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금리는 점차적으로 높아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위원은 “올해 만기인 일시상환대출 규모가 49조1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대출 상환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또 올해 중반 이후 미국이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예측돼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대출 금리, 채권 금리 등 시중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해법에 대해 그는 “가계부채의 총량 자체를 줄이려고 나선다면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의 고통도 수반해서 높아질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궁극적인 해법은 결국은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거다. 그래서 창업이라든가 취업 같은 것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