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지역 및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올해 학교폭력이 지난해에 비해 3~4배 더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7일 ‘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이다. 여기서 서울시의 경우 2012년에는 진보성향(곽노현), 2013년에는 보수성향(문용린)으로 분류했을 때, 진보교육감 지역은 보수교육감 비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4.2배, 피해학생은 1.7배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보수교육감 지역은 가해 학생수가 오히려 1.2% 증가한 반면, 진보교육감 지역은 25%는 감소했다.

2010년 인권조례 제정 협약식을 맺는 김상곤 곽노현 교육감 후보(사진은 김상곤 교육감 블로그)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학교폭력 감소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당시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한 경기와 광주 지역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3.2배, 가해학생은 5.3배, 피해학생은 2.3배 감소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보다 협력과 공동체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감의 의지가 곧 학교폭력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은 단순히 폭력 그 자체를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학생들을 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문화 및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근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