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60년, ‘상처와 아픔’의 시대

제17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2008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60년이자 동시에 분단체제 60년이 되는 해이다. 분단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60년사는 일제 강점기 이후 꿈틀대던 한반도의 민족적 자긍에 상처를 입힌 ‘질곡의 시대’였다.

분단과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질서는 자주적 단일민족국가 수립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좌초시켰으며, 남북 동포들에게 60년 세월의 가눌 수 없는 한과 고통을 주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이면에 이산의 고통, 사회적 감시 그리고 공포의 시대가 엄존해 왔다.

분단현실에 기생한 자들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군사독재로 억압하였다. 독재자들의 반공주의 국가동원체제는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우리 국민들은 1987년 6월 항쟁이후 민주화 시대를 거쳐 평화와 통일을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았고, 이제 역사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대전환의 한반도, 「한반도시대 국가비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2000년. 남북 정상은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내었다. 더 이상 반목하며 싸우지 말고, 새로운 세기 통일을 준비하자며 두 정상은 굳게 손을 맞잡았다. 특히 6.15공동선언 2항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성을 인정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로부터 7년,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큰 물줄기는 바뀌지 않았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올 해 초 2.13 합의까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남과 북,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특히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반한 2.13합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다. 이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시작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낡은 냉전질서를 해체하는 대전환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대전환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다.

정전을 종전으로 대체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던 우리 강토를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다시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전환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다. 이제 우리는 분단과 냉전의 시대를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여는 <한반도시대 국가비전>을 준비해야 한다. 분단 이후 단 한 번도 동북아시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남과 북이지만, 이제 역사의 분기점에서 ‘한반도 시대’를 선포하고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한반도시대 국가비전>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생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어야 한다.
대미의존적이고 남북대결적인 낡은 국가비전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변형된 분단과 냉전의 악몽만을 되새길 뿐이다.

<한반도시대 국가비전> ; 남과 북이 함께 그리는 ‘한반도 시대의 설계도’

<한반도시대 국가비전>은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대한 설계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  21세기 한반도를 그려나갈 <한반도시대 국가비전>은 남한의 경제적 활로를 찾는 근시안적인 경제성장 전략이 아니라,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분단을 넘어 통일 국가를 도모하고, 새롭고 강력한 사회복지국가를 건설해가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설계도’이다.

또한 <한반도시대 국가비전>은 동아시아를 품을 수 있는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치열한 국제 정치경제군사 분야의 각축장인 동북아시아에서 남북이 주체가 되어 동북아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설계도의 첫 페이지는 전면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관계의 재정립을 통한 평화외교에서 출발할 것이다. 여전히 부족한 남북관계를 전면적인 신뢰관계로 복원하고 정상화시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겨야 한다.

또한 남북협력 중심의 평화 외교는 한미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온 그동안의 외교 전략의 전면개편을 전제로 한다. 변화의 핵심은 남북주도 평화전략으로의 전환이다.

한미동맹의 틀에 갇힌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의 한미동맹은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군사력을 우선으로 하는 안보전략은 군비증강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안보를 위협하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야기할 것이다.

남북협력 중심의 평화 외교는 우리의 ‘가장 소모적인 것’을 ‘가장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다. 군비증강비용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공동번영기금으로, <한반도시대 국가비전>이 그려내는 질 높은 국민복지 예산으로 전환할 때 한반도는 ‘군사력’이 아닌 ‘평화력’을 통해 지켜지고 성장할 수 있다.

남북간 신뢰회복과 그에 기반한 상호군축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조치이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분단과 사회양극화로 점철된 한반도의 경제를, 38선을 넘나드는 새로운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회복시킬 것이다. <한반도시대 국가비전>은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기반하여, 38선을 넘어서는 남북통합경제권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연합연방통일공화국」, 한반도 통일시대의 국가

<한반도시대 국가비전>으로 남과 북이 함께 건설할 명실상부한 운명공동체는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이다.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은 6.15 공동선언 정신을 기초로 제도와 사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 공영을 구현하는 ‘한반도시대’ 통일 해법이다.

「연합연방통일공화국」건설은 남과 북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하나의 정치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6.15 공동선언 2항에 명시된,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남북한 모두의 열망이기도 하다.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은 일제강점 36년과 분단 60년의 민족적 상흔을 치유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안겨줄 공생·공존·공영의 안전판이 될 것이다.

「연합연방통일공화국」 수립을 위한 「3단계 남북 공동조치」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의 수립과정은 민족을 배제하고 안보논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전쟁지향적인 낡은 방식이 아니라 <한반도시대 국가비전>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에 따라야 한다.

분단체제에 기생하고 안주해온 기득권 세력들은 결코 평화와 통일에 적극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해 왔다. 냉전수구의 본산인 한나라당, 중도개혁을 표방하며 보수로 회귀하는 구 여권 같은 기존 보수 정치세력들은 진정으로 분단을 넘어설 수 없다.

분단과 냉전을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생각하는 민주노동당만이 남북을 하나로 만들고 새로운 국가건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20세기의 상흔을 씻고, 21세기 평화와 통일의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저 권영길은 다음과 같이 《「연합연방통일공화국」 건설을 위한 「3단계 남북 공동조치」》를 제안한다.

○ 첫째, 남과 북은 「1단계 남북한 전면적 신뢰관계 구축 공동조치」를 실행해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남과 북은 ① 상대방을 부정하는 일체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② 주변강국과의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③ 남북 군사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이 조치들은 분단체제 하에서의 대립과 충돌을 종식하고, 전면적 대화 실현을 위한 안전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신뢰구축의 가시적 조치로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전면교류’와 ‘남북 쌍방의 자유로운 참관지 방문 허용’, ‘서해 NLL의 평화적 이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 전면적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조치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미뤄졌던 2차 정상회담은 조속히 개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저 권영길은, 1단계 남북한 전면적 신뢰관계 구축 공동조치 실현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를 위해 남북 최고 지도자인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이다.

○ 둘째, 남과 북은 「2단계 남북관계 공고화 공동조치」를 상호신뢰에 기반하여 수행해야 한다.
남북 간 책임있는 대화창구 개설은 「연합연방통일공화국」건설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은 ① ‘남북 정상 핫라인’구축 ② ‘남북 총리급 회담’ 정례화와 분야별 장관급 회담 신설, ③ 남북의 평화통일 추진을 위한 ‘민족통일회의’의 구성 등 남북관계 공고화를 위한 3대 조치를 상호신뢰에 기반하여 실행에 옮길 것을 제안한다.

‘남북 정상 핫라인’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양 정상 간의 논의 공간이 될 것이며, ‘남북 총리급 회담’은 한반도 미래구상을 위한 양국 범정부적 협의체의 모체가 될 것이다. 또한 ‘민족통일회의’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남북 공동의 통일방안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권영길은 이미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주년이 되는 내년에 남북 공동의 기념행사를 열 것과 그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내년 공동행사의 준비위원회에서 ‘민족통일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번 대선의 모든 예비후보자들이 모여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공동 공약화하는 선언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만 있다면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대선 후보는 없으리라 본다.

○ 셋째, 남과 북은 「3단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공동조치」를 수행하여, 해방 이후 7천만 겨레의 염원인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의 역사적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

남과 북은 ① 남·북·미·중 ‘4개국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② 한반도 군축 ③ 한반도 비핵지대화 ④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해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해결하고 추진해야 한다.

전쟁과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인 남·북·미·중 4개국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원칙에 따라‘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며, 분단 장벽을 허물고 동북아 평화질서 및 비핵지대화 건설을 촉진시킬 것이다.

평화협정을 기반으로 한반도 군축을 실현해야 한다. 한반도 군축은 남북 병력과 무기의 상호군축만이 아니라, 남과 북이 맺고 있는 군사동맹조약의 상호주의적 폐기를 포함한다.

이는 남북한 각각 10만 수준으로의 병력감축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훈련의 중단 등, 평화체제 공고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특히 군축과 동맹조약 폐기를 통해 절감된 남북 방위비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평화통일기금으로 활용될 것이다.

한반도는 비핵화를 넘어 비핵지대화가 되어야 한다. 이는 남과 북이 핵무기를 보유·배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핵무기를 탑재한 선박·항공기 역시 국적을 막론하고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정될 것이다.

평화통일기금을 통해 만들어질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성과는「연합연방통일공화국」에서 어우러질 남북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연합연방통일공화국」, 21세기 동북아 평화번영의 활로

「연합연방통일공화국」 수립은 사회통합을 전제로 한다. 이는 60년 이상 분단국가로서 대립해온 남과 북이 서로의 이질감과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적 대립이 동북아 평화 협력으로 전환되는 국제관계의 변화 또한 요구된다.

「3단계 남북 공동조치」의 과정 이후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은 ‘１국가-２체제-２정부’의 형태로 시작할 것이다.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은 남과 북을 묶는 ‘연방헌법’에 기초한 통일국가이다. 중앙정부와 2개의 지역 정부로 구성되며, 2개의 지역정부는 자체의 군사권과 외교권을 행사하다가 점차 중앙정부로 그 권한을 이양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남북이 각각 맺고 있던 외교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남북이 각각 보유하고 있던 군대 역시 민족통합군으로 개편되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분단을 넘어 동북아로 뻗어가는 넓은 무대는 우리의 꿈과 희망에 대한 약속이다.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의 실현은 우리의 무대가 한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획기적인 활로를 개척할 것이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21세기 양 세력의 협력과 번영을 가능케 하는 동북아의 평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마지막 분단국인 우리의 통일을 ‘가치 있는 통일’로 만들어야 한다. ‘통일’이 또 다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 칠천만 민중의 삶에 ‘행복’을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새로운 세기 통일을 향한 대장정에 권영길이 노둣돌을 놓겠다.

진보적 성장 전략

Ⅰ. 신자유주의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망쳤다

박정희 시대와 신자유주의 시대는 ‘노동배제적’ 경제성장을 추진했다

한국경제는 박정희 시대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경제시대를 거쳐 왔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특징은 ‘노동배제적’ 경제성장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국가주도 경제였다. 개발독재는 선(先)성장 후(後)분배를 약속했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시대였다. 장시간 노동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노동자의 삶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생계의 위협에 내몰렸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공기업 민영화, 금융 민영화가 주를 이루었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으로, 한국경제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한국경제 성장률 저하는 ‘신자유주의 부족’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과잉’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대통령 자신이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표현할 정도로 경제성장에서 국가의 역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의 77%가 투자율 저하로 인한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납입 자본금 대비) 내부 유보율이 710%에 이를 정도로 투자 방관에 앞장서고 있다.

금융은 기업대출이 아닌 단기적 수익성을 추구하며, 가계대출 위주로 전환되었다. 외국자본은 배당률 증대만을 쫒고 있다. 대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현금 보유율 증대만을 쫓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호순환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호순환 구조, 수출과 내수의 호순환 구조, 중앙과 지역의 호순환 구조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신자유주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과잉’ 때문이다.

노무현-열린우리당-한나라당 ‘신자유주의 경제대연정’이 한국경제를 망쳤다

노무현-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경제노선은 동일하다. 그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대연정을 하고 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삼각동맹의 축들이다. 이들은 수출중심 정책, 대기업중심 정책, 부자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며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고갈시키고 있다.

노무현-열린우리당-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악, 부자들에게 유리한 특소세 인하, 기업도시법 추진, 쌀시장 개방 등의 살농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최근에는 한미FTA를 강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박정희 시대 경제 패러다임에서 ‘경제민주화’의 측면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고,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Ⅱ. ‘자본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양’이 중요한 경제시대에서 ‘질’이 중요한 경제시대로 바뀌었다

한국사회에는 지식기반사회론, 지식기반경제론이라는 표현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웰빙 바람이 일기도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이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질’을 추구하는 경제시대로의 진입은 소비현상, 사회현상, 경제현상으로 이어졌으며, ‘팀제’의 도입을 비롯한 기업문화에도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지식기반 경제의 본질은 <사람중심 경제체제>이며 <노동중심 경제체제>

권영길의 사람경제론은 ‘지식기반 사회론’을 적극 수용한다. 더 나아가 지식기반 사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식기반사회는 노동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경쟁력의 관건이며, 경제성장의 관건이 되는 시대이다.

지식기반사회의 본질은 <사람중심 경제체제>이다. 더 구체적으로 <노동중심 경제체제>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인적자본’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노동자’이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경제체제, 이것이 바로 지식기반사회의 본래 이름이며,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본질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엘리트’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를 추구한다. 그러나 권영길의 사람경제론은 노동자가 경제적 생산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여, 국민적 수준의 노동자발성과 국민적 수준의 노동창의성을 추구한다.

<노동중심 경제체제>를 위해 한국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는 노동의 질을 유지하고 노동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제고하는 것이 경쟁력의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해 ‘노동이사회’ 파견을 의무화하는 공공주식회사제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기업 공동책임제, 기업공동결정제를 도입할 것이다.(기업지배구조 혁신)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에게, ‘학원’에 맡길 수 없다. 국가는 노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단계에서부터 숙련 향상, 직업재전환, 평생교육체계의 수립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국가고용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단위에서 불가피한 해고가 있을지언정, 거시경제적 고용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다.(평생교육체계 및 국가책임고용제)

혁신투자는 필연적으로 리스크(위험)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해 개인에게 전부 위험을 부담시켜선 안된다. 혁신투자는 해당 기업의 이익만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파’가 작동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다. 국가와 사회는 혁신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회연대 복지전략>을 통해 개인의 위험부담을 적극 떠맡아야 한다.

Ⅲ. ‘분배론’을 넘어 ‘진보적 경제성장론’을 제출한다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로 ‘진보적 경제성장론’을 제출한다

그간 진보진영은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 제시했다. ‘수요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이었다. 그러나 부족한 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진보정당은 집권의 포부를 가지고 국민적 관심사인 성장론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소득재분배론과 자산재분배론을 넘어, 성장전략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권영길의 사람중심 경제론은 ‘사람’이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극화로 희생된 노동자, 중소기업, 농민, 자영업자가 경제의 주체가 될 때, 양극화 극복은 물론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권영길의 사람경제론은 ‘기업’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역할이 몹시 중요하다. 사람중심 경제론은 부자를 증오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경제 전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있는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지역경제 기여를 비롯한 이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금융소외’로 고통 받고 있는 양극화의 핵심 피해자집단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단가 인하로 고통 받고 있으며, 어렵사리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에 빼앗기기 일쑤이다. 우리는 이를 잘 알고 있으며, 함께 가슴아파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진정한 재건, 진정한 경제성장은 양극화로 고통 받았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자영업이 경제의 ‘주인’으로 대접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단순한 ‘부품’으로 전락할 것인가의 차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비용’과 ‘부품’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자들과 경제철학을 달리한다.

Ⅳ. 국가와 금융의 ‘역할’을 바로 세울 것이다

국가는 ‘적극적 투자자’와 ‘조정자’ 역할을 다해야한다

국가는 ‘성장 동력’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적극적 투자 국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조정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이는 더욱 절실하게 중요하다.

먼저 국가는 한국경제를 좀먹는 ‘주주자본주의’의 핵심에 대해 재제를 가해야 한다.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것이다.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황금주 도입과 기간산업 매각을 금지하는 액슨-플로리어법을 도입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투자 계획자’ 역할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21세기형 경제기획원>을 재건할 것이다. 국가는 산업정책을 설계하는 코디네이터, 야전사령관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경제성장의 핵심 장애요인인 ‘토지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높은 땅값과 임대료 부담 때문에,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한국의 땅값은 총 2,300조원으로, 이 금액은 캐나다를 6번, 프랑스를 8번, 미국의 절반을 살 수 있는 규모다. 지난 20년 동안 땅 투기 불로소득만 1,284조원인데 반해, 개발이익 환수 금액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 토지문제 해결은 경제성장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금융 공공성을 통해 ‘경제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한다

경제는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금융은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금융 공공성을 통해 경제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 리딩뱅크의 역할은 중요하다. 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산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 공공성을 통해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성장의 든든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한다고 했지만, 균형발전은 커녕 지역금융은 더욱 황폐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약 800조원의 돈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역외유출’되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금융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재투자법을 적극 도입할 것이다. 또한 우체국과 농협이 지역금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MF 이후 사라진 지방은행을 다시 살릴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개방과 금융민영화로 인해 기업대출, 산업금융은 더욱 줄어들고 가계대출 위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자영업, 서민들의 금융소외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민금융과 소액금융(Micro-Credit)을 지원하여 서민층의 금융소외를 없앨 것이다.

Ⅴ. 진보적 경제성장을 위한 ‘3대 동력’을 제시한다

권영길의 사람경제론은 <경제성장 3대 동력>을 한국경제 성장전략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첫째, 지역경제 공동체에 기반한 <노동중심 혁신 클러스터>를 제시한다. 둘째, <한반도통일경제 건설>을 통해 제2의 한반도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다. 셋째, <북방 대륙 경제권 개척>을 통해 제4의 세계 경제권을 주도할 것이다.

70년대식 개발주의에 기초한 한반도 대운하는 대안이 아니다

70년대식 개발주의에 기초한 한반도 대운하 방식은 시멘트 경제론에 불과하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경제발전을 이끌 수 없다. ‘양’이 아닌 ‘질’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70년대식 개발주의 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일용직’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의 풀뿌리 주체인 지역공동체가 함께 번영하는 발전 전략이 아닌 ‘지역 토호’들과 ‘건설업자’들만 살찌우는 낡은 발상에 불과하다.

남한 경제의 대안은 지역경제 공동체에 기반한 <노동중심 혁신 클러스터>가 해답

권영길의 사람중심 경제론은 남한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노동중심 혁신 클러스터’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국경제는 지난 발전 과정을 통해, 전국에 수많은 특화된 공단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지역경제의 핵심 축들이다. 울산의 자동차 산업, 포항의 제철산업, 광양의 석유화학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대구의 섬유산업, 수원의 반도체산업 등이 그런 실례들이다.

노동중심 혁신 클러스터는 지역밀착형 클러스터이다. 기존의 지역단위 노-사-정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노-사-정-금(융)-(대)학>이 참여하는 지역경제발전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다. 노동 단위의 참여 주체는 산별노조 지역단위가 될 것이다. 이제 산별노조 지역단위는 ‘경제성장’의 주체로 참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노-사-정-금-학의 혁신 클러스터는 대기업-중소기업-노동-지역경제가 ‘공동번영’하는 유일한 활로이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하도급 문제, 부품소재산업의 공동개발 방안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노동과 자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첨단과 전통, 제조업과 지식산업,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한국경제의 진보적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다.

한반도 통일경제 건설은 <북방대륙 경제권 개척>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

남과 북의 단일 경제권 형성은 북을 ‘시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단지 해방 직후 남과 북의 경제적 장점을 살리는 수준에 머무르기 위해서도 아니다. 2․13 6자회담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한국은 경제성장 문제에 있어서도 국내적 시야를 벗어나 한반도 경제권, 더 나아가 남과 북이 주도하여 러시아-중국-일본을 잇는 동북아 북방대륙 경제권 개척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북방대륙 경제권은 에너지와 자원의 보고이자 동시에 높은 경제성장률과 광활한 내수시장을 겸비한 잠재력이 큰 경제권이다. 과거 참여정부는 물류허브론과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들은 <한반도 단일 경제권>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진척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한반도 통일 경제 건설을 위해 수십 조원 규모의 대규모 SOC 투자를 주도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 경제 건설을 위해 남북 경제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남과 북이 공동 운영하는 ‘통일경제 개발 계획위원회’를 설립하여 남과 북이 공생․공존․공영하는 통일경제권을 만들 것이다. 북한의 개성공단, 신의주 특구,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경제협력을 더욱 전면화할 것이다.

한반도 경제권과 동북아 경제권의 연계를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남북종단철도(TKR)을 비롯한 에너지/물류/운송망에 대한 SOC 투자를 적극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십조 원 규모의 <한반도 개발을 위한 통일기금>을 공공 주도로 만들 것이다.

한미FTA에 대한 ‘진보적 대안’으로 <북방대륙 경제권 개척>을 주도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와 개방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성장 대안일 수 없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경제의 기본 전략은 ‘다극화’와 ‘균형화’가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산업의 수입은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주식시장의 아주머니들도 아는 경제격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미국경제권, 유럽경제권, 남미경제권 등의 형태로 대륙단위 지역주의(Region) 경제가 진행되고 있다. 권영길의 사람경제론은 <북방대륙 경제권 개척>을 한국의 세계경제 전략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러시아-중국-남과 북-일본을 잇는 북방대륙 경제권은 <제4의 세계경제권>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북방대륙 경제권 개척은 ‘사회주도 협력국가론’을 실현할 것이다

한미FTA의 철학적 기반은 시장중심 경쟁국가론에 기반해 있다. 한미FTA는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에 ‘경쟁우위’ 분야는 살아남고, ‘경쟁열위’ 분야는 죽여 버리는 잔인한 경제관에 기초한 발상이다. 권영길의 사람경제론은 세계경제 전략에 대한 비전에서 신자유주의자들과 철학적 기반을 달리한다.

북방대륙 경제권 개척은 ‘사회주도 협력국가론’에 기초해서 진행될 것이다. 상대국가에 대한 빈곤문제, 문맹타파, 교육기반 확충, 인프라 공동 투자 등의 ‘협력적’ 모델에 기초하여 공동번영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북방대륙 경제권 개척>은 에너지․물류․외환보유고 공동 활용에 기반한 ‘공동 번영’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올해로 50년을 맞는 유럽연합은 ‘철강공동체’라는 에너지․자원 공동체에서 출발했다.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남미경제공동체 역시도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자원 공동체에서 출발했다.

북방대륙 경제권 개척 역시도 에너지 공동체에서 출발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에너지 공동체를 뒷받침하는 물류 협력과 중국, 일본, 한국의 ‘과잉’ 외환보유고를 투자동력으로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현재 중국, 일본, 한국, 홍콩은 합쳐서 약 2조 달러(약 2,000조원)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세계 달러표시 외환보유고의 50%에 가까운 양으로 수익성이 낮은 ‘미국 재무부 채권’(TB)를 사들이는데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천문학적 외환보유고는 북방대륙 개척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적극 사용되어야 한다.

<북방대륙 경제권 개척>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약속한다.

한국경제는 세계 제4위의 석유 수입 국가이다. 또한, 전체 석유수입량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에너지 수입을 위해 연간 500억 달러(약 50조원)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 GDP의 10% 규모에 육박한다.

현재 북한 서한만에는 총 매장량 150억 배럴로 추정되는 원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시베리아는 러시아 전체 석유 매장량의 약 75%, 석탄 매장량의 약 90%가 매장되어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80%가 매장되어 있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세계 매장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도, 전력 등의 국가간 경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반도 종단철도(TKR)과 시베리아 종단철도(TSR)의 건설은 육상 물류 운송망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두만강 유역의 거점으로 나진-선봉-훈춘-하산을 잇는 북방대륙 경제권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협력하는 기회의 지역으로 전환될 것이다

‘분단’으로 허리가 잘린 한반도는 그동안 미국, 일본의 ‘해양세력’과 러시아, 중국의 ‘대륙’ 세력이라는 열강의 다툼으로 인해 고통받았다. 한반도는 19세기 말 조선의 몰락, 일제 강점기, 분단, 한국전쟁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강의 다툼으로 인해 고통 받았다. 전 세계 대표적인 ‘지정학적 불안 지역’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제 평화와 통일시대의 새로운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한반도는 이제 ‘지정학적 기회의 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인종차별로 고통받았던 남아공은 만델라의 집권 이후 화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빈곤으로 고통받았던 남미는 룰라와 차베스의 집권 이후, 21세기 좌파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였던 한반도는 세계평화의 새로운 중심, 세계경제권의 새로운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 북방 대륙 경제권의 개척, 세계평화의 새로운 중심, 세계경제권의 새로운 주역, 그 한가운데에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이 앞장설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되고, 사람이 주인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맨 앞에 권영길이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