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제단체와 거대양당 대선후보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앞에서 “올해 사고사로 사망한 노동자만 94명이 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75%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중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는 경총과 노후 국가산단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규탄했다. 경총 앞에서 약식 집회 후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를 집결시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또 중대재해가 발생해 법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사고원인을 찾고 개선 노력을 하기보다 대형로펌과 위헌소송 준비에 열을 올리게 하고 있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도 “노동이 실종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수양당의 대선후보 공약에는 여천NCC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국가산단 안전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 “여천NCC 산재 참사 빈소와 광주 현대산업개발 붕괴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자들을 만났지만 노동자 과실 문제를 사고원인으로 언급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산업재해 관련 공약은 ‘취약부문 산재예방 행정역량 집중, 기술지원 및 컨설팅 역량강화’로 양적으로도 빈약하고, 내용적으로도 개선방안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사고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나,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한 ‘국가산단안전대책’은 공약에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정치공방으로 날을 새는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노동자, 노동안전, 시민안전 의제와 공약은 실종됐다”며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한 ‘국안전대책’은 공약에 언급조차 없고, 심지어 중대재해기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여천NCC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국가산단 안전대책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견 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영정과 상여를 이끌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 요구안을 양당 대선후보에 전달했다.

3일 집회 행진과 2일 대선후보 tv토론 장소 앞의 집중행동 모습(사진=노동과세계)